더불어민주당 47.8%, 국민의힘 34.0%. CBS노컷뉴스-알앤서치 정기 여론조사外

1]. 2023,7,23, CBS 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보도기사

CBS노컷뉴스-알앤서치 정기 여론조사

尹대통령 지지율 35.6%…2년차 첫 부정 평가 60%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수해 대응 문제 등 복합 작용"

국민의힘 34.0%, 더불어민주당 47.8%

양당 격차 14% 포인트, 오차범위 이상 크게 벌어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가 지난주 대비 4.2% 포인트(p) 하락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35.6%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7%p 상승해 62.0%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알앤서치에 의뢰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2년차 들어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섰다. 해당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RDD)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다.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이며 2.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알앤서치는 조사 결과에 대해 "양평, 수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며, 특히 20‧30대 여성층,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영남권(TK‧PK)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해 피해가 컸던 충청권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했다. 최근 다른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여야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 질문에 민주당은 2.9%p 상승한 47.8%, 국민의힘은 3.5%p 하락한 34.0%를 각각 기록했다. 무당층은 14.9%(지지하는 정당 없음 14%, 잘모름 0.9%), 정의당 1.3%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의 격차는 13.8%p 차이로 크게 벌어졌다. 계층 별로는 민주당이 30대 여성, 서울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0대 서울, TK, PK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해외 순방 일정을 이틀 더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과 관련 "적절했다"는 답변은 37.4%, "적절하지 않다"가 56.0%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가 과반이 넘는 것으로 "30‧40‧50대, 남자보다는 여자, 서울 수도권과 호남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적절하다'는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국정운영 긍정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고 업체 측은 분석했다.

또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 60.9%, "필요하지 않다" 31.3%로 야당의 견해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2]. 2023, 7, 24, 뉴스 1 이 밝음 기자 보도기사

김기현 아들 '암호화폐 먹튀' 의혹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 고소

박성준·홍성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관련 의혹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도 고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 김규대씨는 24일 자신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먹튀' 의혹을 제기한 박성준·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홍 의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각각 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홍 의원은 지난달 김씨가 코인업체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들어 먹튀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 논평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 아들은 코인업체에 재직하면서 동시에 수십억 원대 '먹튀 사기' 의혹을 받는 NFT(대체불가토큰) 프로젝트 최고 책임자를 겸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도 같은달 30일 서면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아들이 '먹튀 사기' 의혹을 받는 회사 '언오픈드'의 최고운영책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김씨가 지난 연말부터 반년 사이에 법인을 2개나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론이 법인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공유오피스에 이름만 올려놓고 입점은 하지 않은 유령 법인이었다"고 했다.

한편 김씨는 자신이 블록체인 투자사 임원이며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3]. 2023,7,4, 아주경제 정연우 기자 보도기사

野 '아들 코인 거짓말' 김기현 징계안 제출...언오픈드 "불법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들 코인 거짓말', '마약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와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의안과에 김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 대표가 아들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거짓말 해명을 했다고 징계 사유를 적시했다.

김 대표는 아들의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지자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을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대표 아들은 일개 직원이 아니라 '언오픈드'의 최고운영책임자(COO)였다"며 "지난 연말부터 반년도 안 되는 사이 NFT(대체불가토큰) 관련 법인을 두 개나 세웠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표는 아들의 비도덕적 행태를 감추기 위해 COO인 아들을 일개 직원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들 수사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아들인 김규대씨는 수십억대 먹튀 사기 의혹을 받는 회사 '언오픈드'의 COO로 일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언오픈드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배포하며 임직원에 대한 허위 사실이 있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찬기 언오픈드 대표이사는 "김씨는 제피드라는 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맡고 있다"며 "제피드는 3개의 기업이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투자해 NFT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로 위 법인을 설립하면서 당사의 지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당사가 당사의 구성원 중 적임자를 초기 대표이사로 추천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블록체인 업계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왜 의혹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김씨는 팀장급으로 입사했으나 이후 훌륭한 역량을 보여 COO로 승진했다. 김씨의 부친이 누구인 지와 무관하게 경력과 역량만으로 채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김 대표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것을 두고 "마약에 도취 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한다"고 발언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야당의 정당한 입법 행위를 폄훼하고, 국회의 품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4]. 2023, 6, 굿모닝충청 조 하준 기자 보도기사

'먹튀 의혹' NFT팀 대표였던 김기현 대표 아들

김남국 의원에게 돌을 던졌던 자들은 모두 어디로 숨었나?

19일 새벽 4시에 노컷뉴스 김광일, 서민선 기자의 단독 보도 기사 〈[단독]김기현 아들, '먹튀 의혹' NFT팀의 대표였다〉가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이 한 가상자산 업체에 재직하면서 동시에 수십억대 '먹튀 사기' 의혹을 받는 NFT(대체불가능토큰)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를 겸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에게서 촉발되었던 코인 논란이 점점 국민의힘 쪽으로 불길이 번져가는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아들 관련 논란이 터지자 "중소기업 직원으로 취업한 회사원일 뿐"이라고 호소했지만 이제 그 해명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인 김 대표는 울산 지역 땅 투기 논란, 아들은 코인 논란으로 인해 부전자전(父傳子傳)이란 비아냥 섞인 반응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31일 국내 유명 NFT '다바 프로젝트'는 메신저 프로그램 공지 채널을 통해 리더십 교체 사실을 알렸다. 해당 공지사항의 내용은 당분간 다바 프로젝트는 대화명 '닥터크론(Dr.Krone)'이 이끌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 닥터크론이란 인물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장남 김 씨라 한다. 그 전까지 김 씨는 '언오픈드'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 이 회사가 구축(인큐베이팅)한 다바 프로젝트에도 운영진 일원으로 참여해 왔으나, 이 무렵부터는 아예 대표 자리에 앉았다.

김 씨가 투자자 질문에 직접 적은 답변을 보면, 김 씨 자신도 본인의 팀내 위치에 관해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는 입장"이라거나 "리더로서 팀원과 프로젝트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소개한다. 또 본인을 '팀 대표'로 지칭, "이렇게 팀 대표가 계속 실시간 답변을 남기는 프로젝트가 그리 많지 않다"라면서 운영진 활동을 지적하는 투자자들을 다잡으려 했다.

아울러 김 씨는 "(다른 팀원들에게는) 제가 한동안 들어오지 말라고 말해두었다. 개발팀은 개발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라며 운영진의 업무 범위를 직접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처럼 김씨는 올해 초부터 다바 프로젝트의 주요 의사결정을 직접 내리면서 동시에 '기존 투자자 관리'라는 핵심 업무를 도맡아 온 것으로 보인다. 다바 프로젝트는 언오픈드가 인력과 자금 일부를 지원했지만, 주요 사업이나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다바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당초 김기현 대표는 아들이 코인 업체에 재직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제 아들이 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라며 "위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7일 아들의 가상자산 내역 공개를 거부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강하게 비판, 질타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출처 : 민중의소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러나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언오픈드는 글로벌 가상자산 벤처캐피탈 업체 '해시드'가 직접 만든 자회사라 한다. 모회사와 법인은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한 몸으로 엮여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코인 전문가이자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인 변창호씨는 "단순 30명짜리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엔 해시드와 '동체'라서 해시드에 재직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언오픈드 역시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해시드 스튜디오 언오픈드는 아시아 최고의 블록체인 VC인 해시드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라고 밝힌 바 있다. 언오픈드 자체 임직원 규모도 현재는 29명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기준 12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올 초에 대규모 '퇴사 러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컷뉴스가 입수한 국민연금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에 언오픈드를 퇴사한 사람만 해도 48명에 이른다고 한다.

다바 측은 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인력을 감원했다고 밝혔지만, 투자자 상당수는 언오픈드가 다른 NFT 발행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만든 뒤 직원들을 이동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실제로 다바 후속작으로 꼽히는 언오픈드 산하 독립법인 '앤더스 인터랙티브'에는 직원 48명이 유입됐다고 한다.

다바 프로젝트는 2021년 11월 '탈중앙화된 아바타 생태계 구축'을 내세워 총 1만개의 NFT(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를 발행했다. 자체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통해 총 25억여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바 측이 거듭 약속했던 게임 개발이나 별도의 토큰 발행 계획이 충분한 설명 없이 무산됐다. 상당수 투자자들은 다바가 회생 의지가 없는데 자신들을 속이고 있거나 애초부터 '먹튀 사기'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그럴듯한 계획을 들어 투자금을 가로챈 뒤 정작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거나 잠적해 버리는 '먹튀 사기'를 두고 '소프트 러그풀'이라 부른다. 다바는 소프트 러그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런 NFT를 유력 정치인의 자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금도 다바 메신저 프로그램에는 '김씨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밝히라'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코인업체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바에서 누가 왜 이 사람을 고용했고, 이 사람이 뭘 했는지에 대해 확실히 답해야 한다"며 "그냥 애초부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입을 막고 돈만 가져가는 투자사기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밝혔다고 한다.

당초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터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붓고 친여 수구 언론을 동원하여 그를 매장시키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남국 수호’ 타령을 하여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내 소위 ‘수박’이라 불리는 비명계 의원들까지 부화뇌동하여 김남국 의원을 매장시키고 린치하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모두들 이성을 갖고 생각해야 할 것이 김남국 의원의 잘못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는 것이다. 코인을 투자한 것이 문제란 것인지 아니면 코인을 투자해서 돈을 번 것이 문제인지 어느 것 하나 무엇 때문에 자신이 김남국 의원에게 분노했는지 정확하게 짚지 못했다. 그저 수구 언론들의 자극적인 기사에 선동당해 ‘의미 없는 분노’를 한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으로 불리는 조희팔. 그는 의료기 판매사업 폰지사기로 4조~5조에 가까운 돈을 해먹은 자다. 그 역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먹튀하여 배를 불린 사람인데 김기현 대표의 아들도 저 조희팔이 한 짓과 크게 다르지 않다.(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반면에 김기현 대표의 아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자들의 대표자로 지목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고 입을 싹 닦은 ‘먹튀’ 행위를 저지른 것인데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이란 조희팔의 행각과 다를 것이 없다. 조희팔 역시 폰지사기를 통해 투자금을 거둬들이고 입을 싹 닦은 채 중국으로 도주한 인물이다. 사안의 경중을 따지자면 당연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 문제가 더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들은 김기현 아들 논란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만큼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수구 언론들과 여당의 공세에 편승해 같이 ‘김남국 때리기’에 동조했던 민주당 내 수박들과 기자회견까지 하며 기어나왔던 청년정치인 무리들도 김기현 대표 아들 문제에는 침묵 중이다.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쩌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착화된 것에는 민주당 내 보신주의 기득권자들도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5]. 국민의힘도 인정한 코인 고수 “김기현 아들, 불장 왔을 때 엑싯···자주쓰는 선동 방법”

코인사관학교 변창호씨 ‘주장’

국민의힘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의 통상적 대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 김모씨가 2022년 “불장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싯해야죠”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 가상자산(코인) 시장이 상승세일 때 본인이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있는 업체의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큰 이득을 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재야의 코인 고수”라고 치켜세운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위급 임원이 판매하는 상품의 시세가 앞으로 폭등할 것이라고 암시해 추가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의 통상적인 대화를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인 변창호씨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음성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의 ‘다바 프로젝트 커뮤니티’ 채팅 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1시47분부터 “개인적으로 죽을 맛”이라며 “그 사이 다바 개같이 부활해서 불장 다시 왔을 때 디바로 인생 엑싯해야죠”라는 글을 올렸다. ‘불장’은 주식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승장을 뜻하는 말이고, ‘엑싯’(Exit)은 ‘출구’ ‘퇴장’을 뜻한다.

‘다바’는 김씨가 최고운영책임자로 있는 언오픈드의 아바타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다. 온라인상의 고유한 아바타와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언오픈드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회사가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은 뒤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변창호씨는 이날 SNS에서 “저런 발언들은 사실 자주 쓰이는 선동 방법”이라며 “주로 다단계, 코인 쪽에서 많이 쓰인다. 고위급 임원이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시세가 앞으로 폭등할 것이라는 암시함으로 FOMO(고립공포감)를 유발시켜, 홀더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추가 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변씨는 김씨가 속한 언오픈드에 대해 “언오픈드의 다바 프로젝트는 러그풀 프로젝트로 지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러그풀’은 가상자산 개발자의 투자 회수 사기 행위로, 일명 ‘먹튀 사기’로 불린다. 변씨는 지난 10일에는 “모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자체가 코인과 유착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언오픈드의 모회사 해시드에 대해 “언론에서 위메이드 때리기는 쉽게 하는데 해시드 같은 더 대형급 문제는 쉬쉬대온 게 우연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진상조사단 회의에선 재야의 코인 고수이자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인 변창호씨가 직접 나와서 여러 말씀을 주셨다”며 변씨의 자문을 받았음을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씨의 발언을 거론하며 “가상자산 업계에서 일하는 아들이 일개 중소기업 직장인일 뿐이라던 김 대표의 항변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김 대표의 아들이 일개 직원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따라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어 ‘엑싯’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김 대표에게 김 대표와 가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보유했는지를 묻고 있다”며 “국민 앞에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아들 의혹에 대해 지난 11일 반박 입장문을 내고 “제 아들이 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블록체인 산업 관련 스타트업 스튜디오)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라며 “위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임에도 그 회사가 취급하는 사업과 제 과거 발언을 엮어 억지 논리를 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해 보인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황당한 소설”이라며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의 통상적인 대화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는 모습이 역시나 왜곡·선동 전문당답다”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일부 언론의 보도만을 가지고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국민의 질문에 답부터 하라”며 “이 대표 아들에 대한 상습 도박, 성매매 의혹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6]. 2023, 7, 24,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보도기사

“공영방송 씨 말려 민영화” “극우 유튜버 놀이터 될 것” 언론탄압 저지 한 목소리

기자명 정철운 기자   입력 2023.07.24

尹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대위, 언론‧시민단체 간담회

“제2의 이용마 기자 나타나지 않도록 야당에서 싸워 달라“

”일상적 수준 넘어 강력한 대응 필요“ 기구 구성 등 논의

”국회의장, 야당 만나 시행령 정치 입법권 침해 입장 내야“ 

야당 국회의원 77명이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야4당 공대위)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언론‧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언론장악에 대한 위기의식에 모두 공감하는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민주당에 현 상황의 책임이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공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모였다. 안하무인 수신료 분리 징수는 사회적 대혼란만 부르고 있으며, MBC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사건은 언론 탄압국이란 오명을 남겼고, YTN은 강제매각 민영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TBS는 문을 닫을 위기”라면서 “‘윤석열차’의 폭주를 막아햐 한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또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가리켜 “현 정권의 시행령 통치가 언론장악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고 했으며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검사 감독 역시 졸속 진행 중으로 MBC를 끝까지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YTN은 하루아침에 민영화될 위기고, TBS는 방송편성의 자유가 박탈될 상황”이라며 “(방송장악의) 정점은 언론장악의 귀재로 불렸던 이동관 지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을 두고 “공영방송의 씨를 말려 언론을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방송장악을 넘어 민주주의와,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으며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과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범국민적 대응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결국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총선에 대한 여론 왜곡을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재난에도 민생에도 무능한 정부가 방송장악은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속전속결 수신료 분리 고지는 졸속과 무책임의 극치다.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영방송이라 해도 공중분해 시키겠다는 졸렬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방송장악을) 저지하지 못하면 뉴스 첫머리부터 윤비어천가가 흘러나오고 지상파방송은 극우 유튜버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 상황의 문제를 공유하는 가운데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현 사태의) 원죄는 지난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야당에 있다. 2010년에 겪었던 일이 되풀이되면서 많은 언론인이 자괴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6년 전 동료였던 이용마 기자가 생각난다. 암 투병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 독립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제2의 이용마가 나타나지 않도록 야당에서 싸워달라. 우리는 현장에서 싸우겠다”고 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야 간 극단적 정치 대립이 공영방송에 그대로 이식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부터 방송법 개정이 언론개혁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혀왔으나 개혁은 계속 미뤄졌다”며 “윤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를 모를 국민은 없다. 그런 불온한 기도를 저지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구조개혁에 대한 그림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수신료 문제도 저쪽이 분리 징수하니 우리는 통합징수 하겠다는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켜 정권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재원에 대한 논의까지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공영방송 토론회에서 사무총장이 ‘고지가 머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공영방송 구성원들과 시청자인 다수 시민을 적으로 상정하고 무찔러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전투적 사고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민주 질서를 뒤흔드는 독재적 사고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공대위가 언론장악 저지 그 이상의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채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이 ‘MB 2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 폭력성이 ‘MB 1기’와 비할 바 없이 노골적이다. 극우단체의 조직적 결합은 더욱 가시화된 반면 진보언론의 연대는 현격히 줄었거나 무너져 있다”며 “극복 지형이 과거보다 위태롭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민언련은 KBS‧MBC 등 공영방송 노조, 오마이뉴스와 함께 유튜브 프로그램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시간 넘게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고민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언론장악에 대한 위기의식에 모두 공감하고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해 기구 등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지금과 같은 일상적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고, 국회 차원에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다들 공감했다”고 전했다. 

야4당은 국회의장의 ‘역할’도 당부했다. 고민정 의원은 “수신료 제도를 규정한 방송법이 정부의 시행령으로 훼손되고 있어 야4당이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방송법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훼손되고 있는지, 입법부는 공영방송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방향을 결정할 때”라며 “지금이라도 만남이 성사돼 의장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오늘 자리에서 언론시민단체 대표들은 분리 고지 문제와 관련해 야4당이 당론으로 명백하게 분리 고지에 반대하고 통합징수제도의 유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으며 “8월에 이동관이든 누구든 와서 尹정부의 방송장악 획책기구로 방통위 위상이 바뀐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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