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최근 기자회견장에서 심경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18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을 갤러리를 통해 접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0&no=1557325)

이에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정치 행위'로 규정짓고, '2차 가해'를 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

민원 전문 하단 참고 바란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 심의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산하 기구다. 이에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 참고 바란다.

또한, '선거 기간'에만 운영되는 특성상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 회의도 자주 열린다. 방심위의 처리 기간에서 보통 절반 정도 단축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심의 규정에 의거 엄중 징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252일째 되는 지난 17일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는 이날 오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이 개최한 “멈춰서 성찰하고,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폭력 피해 사실과 관련한 내용 중 ‘2차 가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겪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는 것. 그 기본적인 일을 이루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가 바뀌었고,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사회에 저란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서 제 피해 사실을 왜곡하여 저를 비난하는 2차 가해로부터 저는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피해자는 “이 자리에 나서서 직접 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래 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많이 묻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저를 상처 주었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었을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듭니다. 저는 후회가 덜한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어떤 결과가 생기고, 말을 안 하고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 후회의 무게를 더 가벼운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 방송인 김어준은 본인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당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습니다.

“어제 메시지의 핵심은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찍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본인 이야기와 어제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동안의 얘기와 어제 행위, 둘이 섞이는 건 선거 기간의 적극적인 정치 행위가 되는 것이고. 본인이 그러고 싶으면 그럴 자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는 별개의 정치 행위에 대한 비판은 다른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비판한다고 2차 가해라고 하면 안 되죠. 굳이 나선 이유를 모르겠네요.”

하지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기자회견만으로는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김어준은 공영방송의 진행자로서 피해자의 진심 어린 호소를 있는 그대로 청취자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을 특정 정당의 시각에서 편항적으로 비평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제1항에는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월 8일 4·7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으며, 이날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이번 재·보궐선거에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선거가 포함된 만큼, 위원들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본 심의 규정에 의거 엄중 징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시행 2020. 12. 28.]

제4조(정치적 중립)

①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