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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날자님의 박범계는 넘을수없는 산이 아니다글에대한 반박모바일에서 작성

반박(223.33) 2016.09.04 17:00:04
조회 2246 추천 20 댓글 16






  법사위의 단 한명의 의원이 반대해서  법안이 통과되지못한다면  지금 까지 우리나라는 무법률상태가 되었어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대당이 반대하는 법률도  수정을 통해 통과되기도하고 자당과  다른 법률안과의 거래로 통과되기도 합니다

(반박) 수정안으로 통과되는 것, 법률안과의 거래에 기대해보겠다??

더구나 사시폐지가 더민주당의 당론이 아니고  박범계 개인의 판단인뿐이기에  공수처법안과 같은 법률안에 대해  사시존치법안을 거래물로 내놓았을때에  박범계는 혼자반대할수밖에 없을것이고 이에따를 수밖에없을것이다

(반박1 )  사시폐지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구??  이건 사실에 반하는 허위주장이다 . 사시폐지는 민주당의 당론일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을 포함한 국회전체의 합의사항임

그걸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에 명문화하고있음 그런데도 이걸 아직도 부인하나??  정말 답답한 인식이다

(반박2) 박범계의 개인적 판단이라구??  이상민은??  서영교는??  백혜련은 ??  문재인대표는??  

문재인이 로스쿨의 창시자와 같고 또 강력한 사시폐지론자이다 그럼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의 눈밖에 안날려면 입장을 같이하기마련이다 민주당의 당론이 사시폐지라고 봐도 된다

민주당의 어떤 의원도  사시폐지를  주장할거라고 봐야한다 법사위에도 민주당 위원이 박범계의원 한명이 아닐텐데  

(반박3)  공수처법과 같은 법안 딜로 사시존치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것이 이글의 주제같은데  나도 그리되면 좋겠다

근데 그 오신환이 거래를 해줄거라고 믿냐??  

민주당은 공수처법통과가 절실하므로 공수처법을 위해 사존법통과든 뭐든  거래하고 싶을 거란거  개나 소나 다알거다

이런 딜건은 아주 희귀한 경우이므로  공수처법외의 거래할  법률은 없다  다른 거래할 법률도 있다고 막연히 기대하지마라

사학법과 로스쿨법의 딜을 거론하는데 그게 몇년전일인지아냐? 7년정도 전일아닌가??  이런 공수처법 딜건은 7-10년에 한번 있을까말까한 딜건이다

그런데  과연 오신환이 이 딜을 해줄까??  이걸 알려면 오신환의 발표를 보면 된다.

8월 30일 집회에서  오신환의 답변이 있었다 오신환은 분명히 말했다 박범계가 반대하면 통과 불가능하다고  분  명   히 말했다구   분      명       히     말한 사실도  부인하냐??  

그러므로 날자의  지금까지의 글은 명백한 사실도 부인하고 자기 편한대로 상상하고 있을뿐  분별력이란 눈꼽만치도 없다

주장은 구체적인 뒷받침이 있어야한다 근데 오신환은 박범계가 반대하면 통과 불가능이라고 명백히 말했는데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딜로 통과시킬 생각이면 박범계가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안하고 그래도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을 했겠지

오신환 말듣고 사시판을 떠난 사람도 있는데  


진짜 그말이 맞는거같다 사시생들중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떠났다는 말  1차합격경험이 있다고 해서 똑똑한것이 아니다

사시생들이 엄청 똑똑할거같은데 내가 지금까지보면 왜사시를 폐지해야하는지 알거 같을 정도로 분별력이 없다


이런 허접한 분별력없는 글에도 다들 반박도 못하고 좋다고 추천하고 있다

사시폐지법안이 국회의  합의로 이미 만들어져 있고

새로운 존치법은  거센 반대에 부딪혀 이미 상반기통과도 실패하고 9월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존치를 믿는 것이 저런 수정통과 타법률과의 거래를믿어서 인가??  

존치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야할 시기에  박범계가 반대하면 통과 안된다고 오신환이 분명히 말했는데도  박범계가 반대해도 넘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수정안 이나 법안 거래가 가능하다고 혼자 상상을 펼치고 있다니

그리고 다들 반박한마디 못하고 박수치고 있다니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시측이란게 부끄럽다  넌 그런말하고 편하게 잠을 잤겠지 난 너의 글을 읽고 암담해서 잠을못자고 있다



출처: 사법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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