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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실태 조사 결과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입학과정 중 자기소개서 등왜곡된 평가로 부당하게 학생들을 선발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 문제가 불거진 지 4개월이 흐른 현재 오히려 내년도 입시평가에서 비공개 영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량평가 점수 환산방식 ‘비공개’ 방침 

7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일부 로스쿨이 앞서 논란이 된 바 있던 정성평가는 고사하고, 정량평가 영역의 점수 환산방식조차 비공개 처리 방침을 밝혔다. 

게다가 이들 로스쿨이 이미 지난 8월말까지 교육부와 함께 LEET(법학적성시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여전히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교육부는 최근 3년 간 로스쿨 합격자 6000여 명의 자기소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정보를 밝히고도 합격한 지원자 24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한 로스쿨에서는 부모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학교 측이 고지했음에도 전직 시장이라고 기재한 지원자가 합격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며 이른바 ‘금수저 특혜’, ‘현대판 음서제’라고 지칭된 로스쿨 부정입학 논란이 확대 일로에 선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불거진 직후 로스쿨협의회는 뒤늦게나마 로스쿨 입학과정에 블라인드(무자료) 면접 도입과 함께 정성평가 비중을 낮추고 법학적성시험(LEET)·공인어학시험·학부성적 등 정량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로스쿨들이 넉 달이 흐른 현재 잇달아 발표 중인 ‘2017학년도 입시 모집요강’에 이 같은 원칙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달 25일 내년도 입시요강을 발표한 고려대를 비롯해 국립대인 전남대와 제주대 등 3개 로스쿨은 정량평가의 환산방식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로스쿨의 입학평가에서 드러난 명목·실질반영률에 대한 허점이 지적되면서 한 차례 여론 비판이 들끓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실질반영률 공개만으로는 실제 지원자 자신의 어학성적 등이 몇 점으로 환산되는지 알 길이 없다는 셈이 된다. 현재 온라인 상으로 수험생들이 내는 불만의 목소리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 

게다가 로스쿨 부정입학 논란에서 그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 정성평가에 대한 기준·반영도가 여전히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 

고려대 로스쿨의 경우 입학평가가 학부성적(200점)과 LEET성적(200점), 외국어 능력(100점), 자기소개서(100점), 구술면접(100점) 등 총 7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이중 정성평가로 분류되는 ‘자기소개서’나 ‘구술면접’ 등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에도 비공개 처리됨에 따라 실제 이들의 평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인 당시 이들은 정량평가에서 비중이 큰 LEET 개선안을 8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의 비판 목소리가 가라앉자 말을 바꿔 오는 10월에야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은근히 선회했다. 

이처럼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정량평가를 통해서는 학생 점수 차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큰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 정성평가 점수로 얼마든지 이 같은 점수 차가 극복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의 내년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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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되면 등록금도 수직 상승하겠구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