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게이들아

사갤 글들을 쭉 복습하다 보니까 어떤 게이가 "우회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로스쿨이 합격률 상승 버리고 우회로에 동의해야 하는 이유는??" 하고 싸질러 놓았길래

한번쯤 생각들 해보라고 글을 쓰게 됐어.

우리 헌법 11조1항에 보면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고 써 있어.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들 법공부 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알거라 믿어.

현 로스쿨 제도는 나이, 학벌, 집안의 경제력같은 걸로 법조인이 되는 데 사실상 진입장벽을 치고 있어. 아니라고 반박할 로스쿨 관계자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교육부 전수조사나 각종 언론보도등을  종합해보면 그런 정황들이 차고 넘쳐. 그러니까 이런 진입장벽이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심이라는거야.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서 로스쿨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

우리 사시생들의 주장은 저런 진입장벽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때 과연 타당하고 적절한 제한이냐 하는거야.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거지. 위헌적인 제한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당연히 국회에서 우회로를 만들어야 하는거고 여기에 무슨 로스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니 이런 개소리는 좀 안했으면 해. 법을 공부하면서 저런 개소리를 하면 쪽팔리지 않냐.

그리고 사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회로를 만드니 어쩌니 이거보다 로스쿨 존폐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

저번에 내가 쓴 글에도 있듯이 지금 로스쿨 제도는 현행대로 운영이 된다면 결코 우리나라에선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야.

그럼 로스쿨이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있느냐 하면 난 99%불가능하다고 봐.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법조인선발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건 로스쿨 교수님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면접점수가 당락을 좌우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교수님들이 뽑고 싶은 사람 뽑는다는 소리고 법조인선발권이 사실상 로스쿨 교수님들한테 있다는 소리야. 로스쿨 제도의 성패가 오로지 교수님들의 양심에 맡겨져 있다는 말이지. 어떤 제도적인 견제장치가 없어.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면접으로 법조인을 뽑냐.

우리 헌법 104조 3항에 보면 "일반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 이건 누가 뽑아 놓은 사람들중에 몇몇 골라서 형식적으로 임명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 자격이나 실력, 자질을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이 심사해서 뽑으라는 소리야. 지금 로스쿨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법조인선발권이라는 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권한이야.

이러니 로스쿨 입시철만 되면 이 땅의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자식 문제로 로교수님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할수가 있냐. 이런 막강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로스쿨을 개혁한다는 건 개풀 뜯어 먹는 소리야.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 기득권층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개혁한 예를 본 적이 없어.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여기 사갤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곳이자네. 그러니까 인신공격 , 욕설 그런거 그만하고 법으로 얘기하자 좀.

ps : 또 어떤 게이가 로펌에서 로스쿨생을 좋아한다느니 많이 뽑는다느니 하는 글을 싸질러 놨는데 진짜 로펌에서 왜 로스쿨생을 뽑는지 몰라서 그러냐. 니네 로스쿨 1학년 겨울방학쯤 되면 상위권 로쿨 1학년생들을 거대 로펌에서 막 뽑아가지? 그거 그 사람들 변호사로 쓸라고 뽑는거 아냐. 그 사람 집안배경보고 사건 잘 물어다 줄수 있는 금수저를 뽑는거야.

사건처리야 기존 로펌변호사들이 하면 되는거고 변호사업계에선 사건 잘 물어다 주는 변호사가 갑이야. 생전 법을 모르는 사람들 델다 놓고 1년 가르쳤는데 그 사람 법실력을 뭘보고 뽑겠니 .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로펌은 저런 금수저를 뽑을수가 없으니 그나마 실력 괜찮은 로스쿨생을 뽑는건데 그나마도 따로 시험쳐서 뽑는곳이 많다네.그러니까 로스쿨생들아 거기 소수의 금수저들 말고는 너희들 전부 들러리야. 여기서 뻘소리 싸질러 놓지 말고 로스쿨 개혁부터 먼저 외쳐라.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정의인가"하는 말은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