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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직구금지 철회
- 관련게시물 : 직구 금지시킨 정신나간 윤석열 정책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5/18/VAOSVYXZMBEYDA6QMIAFNVNCZY/ [단독] 정부,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안 한다단독 정부,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안 한다www.chosun.com정부는 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정부는 이 80개 품목 중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유통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품목 전체에 대한 ‘사전 원천 차단’이 아니라, 개별 제품에 대한 ‘사후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유모차 제품에 대한 직구는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유모차 제품에서 발암 물질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제품 모델에 한해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특정 모델에 대한 직구 금지 조치는, 해당 모델 제조사가 모델을 개선해 KC 인증을 통과하고 이를 정부에 확인시키면 해제될 수 있다.논란 생기니까 개같이 내빼노 ㅋㅋㅋㅋ그저 대두창 ㅋㅋㅋㅋㅋ- 이재명 "KC 인증과 직구, 전혀 모른다"...MP4 오늘 기자회견에서 해외 직구와 KC인증에 대해서 물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답변 보소 ㄷㄷ 이재명은 어렵다면서 하나도 모른다고 답변했고, 옆에 민주당 의원도 아는게 없어서 걍 아무 의미없는 이상한 말만 했음 ㅋㅋㅋ 거기다 마지막에 이재명은 어이없는 음모론을 제기함 역시 민주당 대단하다 ㅋㅋ 반면에 한동훈은 방금 입장문을 냈음 한동훈 방에 원피스, 슬램덩크 피규어 봐라 ㅋㅋ 개추 - dc official App- YTN 뉴스와이드 속보 입갤 급급((((( 한동훈페북 캡쳐 입갤ㅋㅋㅋ - 느금느금 직구 금지 보류한다는 기사 번역해봄기사 내용 보면 “보류”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기레기가 확대해석 한 거임ㅋㅋㅋㅋ싱붕이들아 벌써 긴장 풀지 마라 얘네는 전국민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강행할 새끼들이다ㅋㅋㅋ
작성자 : 루팡고정닉
'누구누구 수사 언급 안됨' 장관이 한 말? 유재은 "그럴 수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이 사건 핵심 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법정에서, 사실상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는 언급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지난해 7월 31일 채상병 사건 처리 방법을 놓고 열린 회의에서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 적은 메모입니다. 이 날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명단에서 빼라는 지시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정 부사령관은 최초 군검찰 진술에선 "장관의 지시로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가, 한 달 뒤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지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17일) 법정에 증인으로 선 유 관리관은 메모 내용이 "내가 한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당 메모가 본인이 한 말이 아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뒤 "그렇다면 장관이 한 말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장관의 지시라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종섭 전 장관을 재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첩 보류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증인출석요청을 받아들인 건데 이 전 장관이 출석하면 메모에 담긴 수사배제 지시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실 여부가 집중 추궁될 전망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60 - 박정훈 대령, 재판 참석... 군가 제창하며 함께한 동료들오늘 재판에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함께 출석해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 후문. 해병대 예비역들이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등장합니다. 이들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4차 공판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20년 전 경북 포항에서 함께 복무한 뒤 헤어졌던 후배는 군사법원으로 찾아와 박 대령을 끌어 안았습니다. 한참 아래 대학 후배도 박 대령을 찾아와 채 상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해병대 출신 변호인은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이 결국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박 대령의 재판에 함께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민심을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할 때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해야 한다'는 등 장관 지시를 메모로 남겨 핵심 증인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에게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28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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