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야.

블 오슷 관련 문제가 처음 제기되고 일들이 진행되어가는걸 보면서 법적으로 압컨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나 혼자 생각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아직 지식체계가 완전하지 않은 학생신분이라 섣불리 갤에 글을 쓸수도 없어서 내 생각과 결론이 맞는지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봤어.

진작에 물어봤었는데 자문 관련 답이 이제야 와서 글 올리는게 좀 늦었네 ㅠㅠ

법률 자문을 구해본 결과, 법학을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로리들이 분명 있을테고 법학의 학문 특성상 그런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단어가 워낙 많은지라 짧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해.

좀 긴 글이 될지도 몰라. 긴 글 싫은 로리는 중요 부분만 읽고 넘어가도 될거같아.

1. 기획사의 "일정한 횟수를 정해놓고 이 횟수 이상 관람한 관객에게 무료로 프리뷰공연 실황을 녹음한 OST를 증정하겠다는 내용의 공지에 대한 법적 평가

경품제공자 (이하 기획사)가 위와 같은 경품 제공 의사 및 증정 기준을 고지,게시하는 행위는 그 기준을 충족한 자가 기획사에게 증정기준 충족 사실을 제시하고 경품 수령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경품제공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경품제공계약(증여)의 청약으로 봐야해.

(증여란 증여자(지금 상황에선 기획사)가 무상으로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관객)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민법 제 544조) 

기획사가 CD를 관객에게 선지급하고 일정 횟수 관람의무 부담을 진 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먼저 충족 시켜야 CD를 제공했고 또 일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관객은 CD를 받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조건부 증여라고 볼 여지가 커. 

또, 이런 일정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횟수의 뮤지컬 관람이 필요하기때문에 기획사는 수익창출을 위해 행사를 진행했다는 점도 고려 가능해. 수익 창출을 위한 행사 진행이었다는 부분은 물론 관객측에서 입증을 해야겠지. 압컨은 어디까지나 서비스 차원이었다고 강조를 하고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입증 책임은 관객쪽에 있을거같아.

2. 기획사의 고지에 따라 조건을 충족시킨 관람객들에게 실황 CD를 제공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프레스콜 CD가 제공되었던 점에 대한 법적 평가

기획사의 오슷 관련 공지를 보자면, 기획사가 사전에 고지한 "프리뷰 공연 실황을 녹음한 OST증정" 이라는 내용에 명확하게 "프레스콜이 아닌 프리뷰 공연의 실황 녹음을 제공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지는 않아. 

(우리의 입장에서는 프레스콜과 프리뷰 공연은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개념이지. 하지만 법학 자체가 말장난인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저런 공지들과 명확히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 더럽고 치사하지..)

하지만 어쨌든, 프레스콜은 일차적으로 언론을 대상으로 홍보의 목적이 주가 되는 행사이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관객의 입장에서는 "프리뷰 공연 실황 CD"라 하면 프레스콜이 아닌 정식 프리뷰공연을 기대하는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획사쪽에서 증여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3. 민법 제 559조 제 1항을 보면,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압컨이 오슷의 하자나 흠결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뜻이야)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 압컨은 관객들이 이의를 제기한 후에 들어본 결과 프레스콜 실황이 들어간걸 알았다. 라고 말했던걸로 기억해. 그런데 은영음감 트윗을 보면 프레스콜 음원임을 알고도 배우들간의 호흡이 좋아 수록했다. 라고 하고있지. 이건 사실 확인이 분명히 되야 해결될 문제인거지. 근데 은영음감이 프콜임을 알고 그걸 감수하고 수록했는데 압컨이 몰랐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입장에선 말이 안되는 부분인거같아.

어쨌든, 만약 기획사가 그 하자를 알고있음에도 관객들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그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야.

4. 프리뷰 공연 실황을 녹음한 CD를 추가적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증정한 것이기는 하나, 증정을 받으려는 관객은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들여야 하므로 완전한 무상계약이라고 보기엔 어려워. 

일반적으로 프리뷰 공연 실황이 프레스콜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희귀성 있는 실황CD를 제공하는 유인책을 이용하여 영업을 했는데, 그 증정품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에서 기획사가 당초 고지한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민법 제 559조의 담보책임 내지는 민법 제 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5. 아직 법학쪽에서 문화,예술쪽 관련 판례가 많지 않기때문에 이 사안 역시 선행된 판례가 없는 건이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법리에 의한 것들이라 만약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해...ㅠㅠ

최대한 줄여 쓰려고 했는데, 역시나 글이 좀 길어졌네.. 무튼 이래.. 압컨은 전혀 떳떳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가 그리 당당해서 사과공지도 안내는지 참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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