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한다.

보통은 작위(作爲)에 의하지만, 부작위(不作爲)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경의(敬意)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다.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별히 형법 제107조 2항과 제108조 2항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된다.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라므이 명예를 훼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성아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의미이다 <판례>

    - <사실을 적시한다> 라고 함은, 살마의 며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성질의 구체적 사실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사실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되는 점에서 모욕죄와 다르다.

  
2.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성 : 명예훼손의 공연 참조

    -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예와 감정을 해하는 점에 이 죄의 특징이 있다.

    - 모욕이라 함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멸하는 태도로 사람의 명예와 감정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말로 하거나 태도, 행동으로 하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벌칙 제70조- 74조

제70조(벌칠)

(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 어그로들 고소미쳐먹기 싫어서 직접적인 쌍욕 언급같은거 안해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임.

사이버수사대 네탄 이런건 아무 소용이 없음. 검찰청으로 바로 ㄱㄱ

경찰서는 저런 사이버모욕죄 같은거 접수 잘 안받으려고 하니까

검찰청으로 가면 어차피 경찰서로 내려가기 때문에 절차는 같지만 적어도 빠꾸는 안 당하고 접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