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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주요부위 노출한 초교생…교권 보호는 ‘속수무책’
초등교사 대상 아동 성적 가해 및 교권 보호 미흡 실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성적 가해를 저질렀고, 교육청의 조치는 10시간의 특별교육에 그쳤다.• 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적응장애, 우울증, PTSD 진단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 학생과의 학교 내 분리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교내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퇴학, 학급 교체 등의 강력한 조치는 15% 미만에 그치고 있다.• 교사들은 성범죄 신고를 꺼리거나 2차 피해를 우려하며, 교권보호위원회의 미흡한 증거 확보 능력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교원 단체는 교사 대상 성범죄의 은폐 가능성을 지적하며, 전문적인 분석과 교사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 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63841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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