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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

札幌發倫敦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8.10.29 00:13:46
조회 131 추천 0 댓글 2

<U>1. 개요</U>
1995년 정부에서 호남고속철 건설계획이 발표 된 이래 충북은 <U>오송(청주)을 중심으로 X자축을 이루어 국토의 균형개발을 이루어야 한다는 X 논리</U>로, 충남은 <U>호남고속철의 주 이용객은 호남인 들인데 천안아산분기는 서울과 호남을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리논리</U>로 분기역 유치 활동을 하여 오던 중, 2001년 충북에서 강원도보상론이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 호남고속철 분기역 선정문제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정치문제가 되었다.


<U>2. 주요논란</U>
충북은 오송분기역 유치 활동 전과정중 강원도보상론을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았지만 충남북 분기역 유치 관련 인사들의 “2001년에 강원도보상론에 의한 오송분기 내정”을 뒸받침하는 공통된 증언이 잇따라 나왔고, 충북 유치관계 기관이나 관계자들로부터 강원도보상론의 가치를 인정하고 강원도보상론이 오송분기유치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한 문건들이 공개 되었다.

충북은 2005년 1월 20일부터 대대적으로 호남설득에 돌입하게 되는데, 왜 2001년에 건의된 호남설득전략을 이 시기에 사용하려 했는가와 왜 이를 중단했는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충남은 강원도보상론에 의해 오송이 내정된 사실을 2003년에 알았고 이후 천안분기역 유치활동에 충남 도민의 세금을 사용치 않고 형식적 유치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충북은 강원도보상론이 건의된 후인 2002년 이후 관 지원금의 연평균이 갑자기 14배로 폭증 하는 등 총 9억 4천 여만원의 유치 활동비를 사용하여 변상 요구가 나오는 등 적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2002년이후 충북에서 오송분기유치 활동에 사용한 충북도민의 세금 총 9억 4천여만원 중 6억 7천 500 여만원이 오송분기역 유치위원회에 지원된 금액인데 유치위의 정산서에서 증빙서의 이중 사용이나 납득하기 곤란한 지출 들이 발견되고 있고, 이중장부 의혹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어 조사 요구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에서 분기역 평가단심사위원 예상자 명단까지 만들고 7,800만원을 분기역 평가단 심사위원 예상자에 대한 홍보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 개인들에게 송금된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관계 인사로 부터 오송분기가 19개 세부항목 전체에서 1등을 한것은 7,800만원 홍보비가 주효 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는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U>3. 강원도보상론과 호남설득전략</U>
①강원도보상론
강원도보상논리는 강원도만 고속철 사업에서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어 강원도민들이 느끼게 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적배려의 가치가 있는가 아닌가를 대통령이 판단하여 정치적 결단으로 오송(청주)분기를 확정해 달라는 논리이다.

②호남설득전략
천무학적인 세금이 투입되는 고속철 사업에서 배제되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강원도민을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호남의 입장을 오송지지로 바꿔 충남을 궁지로 몬후,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남에 속해 있지만 오송분기를 강력히 원하는 연기군민과의 협력으로 충남에서 자발적으로 천안아산분기를 포기하게 함으로서, 분기역 확정으로 인한 정부의 부담을 줄이며 조기에 오송분기를 확정 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U>4. 일 지</U>
* 2001년 4월 23일 : 교통개발연구원 선정 파문
* 2001년 5월 8일 :「강원도보상론」,「호남설득전략」 건의

* 2002년 6월 15일 : 지방 선거 (단체장, 지방의원)
* 2002년 7월 25일 : 교통학회 중간보고
*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 2003년 2월 25일 : 노대통령 취임
* 2003년 7월 4일 : 충북에서 과천 공청회 무산 시킴

* 2004년 4월 15일 : 국회의원 선거
* 2004년 7월 5일 : 연기공주가 행정수도로 결정
* 2004년 7월 13일 : 강원도에서 공개적으로 보상요구(오송분기요구)
* 2004년 9월 2일 : 충북 관계자들 연기군 비밀리에 방문 활동(호남설득전략)

* 2005년 1월 20일 : 충북관계자들 호남지역방문(호남설득전략)설득 시작
* 2005년 1월 28일 : 분기역 평가단 심사위원 예상자에 대한 홍보비 첫 지출(300 만원)
* 2005년 5월 27일 : 15개 시도지사가 각 5명씩 추천한 인사로 분기역 평가단 구성키로 결정
* 2005년 6월 15일 : 분기역 평가단 확정
* 2005년 6월 28일 : 평가단 심사위원 충주에서 합숙 심사
호남 단체장 추천심사위원 15명과 충남단체장 추천 심사위원 5명 등 20명은 도중 퇴소
* 2005년 6월 30일 : 오송이 전항목 1등하며 분기역으로 확정




<U>5. 노 선 도</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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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bungibil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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