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심재철 :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후보들의 불공정 행태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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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한 의대 교수들 법적 처벌도 검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실제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 봤더니, 정부가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와 시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천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천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 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107서울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빅5'의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집단 사직과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만 9천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천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이를 전임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만 1천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집단 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한편,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인을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

[일반] 심재철 :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후보들의 불공정 행태를 규탄앱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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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17:51:04

조회 289 추천 0 댓글 0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이 불공정으로 얼룩지고 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당 공관위원과 경기도당 공관위원이 특정 후보가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특정 후보의 선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다른 특정 후보는 당선인 보고용 인수위 대외비 기밀문서를

기자간담회에 들고나와 공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공당의 책임 있는 직위의 일부 인사들이 공정성을 훼손하는 반증으로써

심히 우려스럽다.

전국의 공정한 공천관리를 맡아야 할 중앙당 공관위원은 후보 접수 마감일인 4월 6일 김은혜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공관위원직을 사퇴하고 김 예비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동시에 경기도당의 공관위 간사도 김은혜 후보의 출마 선언 전에

공관위 간사직을 사퇴하고 김 예비후보의 비서실장이 되었다.

김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발생한 중앙당과 경기도당의 공관위원의 캠프행은 공당 공관위의 권위를 떨어트리는

심히 비정상적이고 퇴행적인 행태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심판이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선수와 한편이 되겠다고

급작스럽게 링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행이다.

벼락치기로 출마한 예비후보를 위해 중앙당과 경기도당 공관위의 핵심 관계자들이 일제히 공천관리의 중차대한 책임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배경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 정황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는 금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국의 예비후보자들의 공정관리를 바라는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며, 여당으로서 마땅히 솔선수범해야 할 공당으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배반하는 것이다.

유승민 예비후보는 지난 4월 5일 경기도당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기도 현안 건의」라는 대외비 문건 자료를 들고나와

노골적으로 공개했다. 이 자료는 인수위 극소수 핵심 간부만 접근할 수 있는 비밀자료로 알려졌다. 당선자 보고용 비밀문서가

특정 후보의 손에 넘어간 배경에 대해서는 당 자체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인수위가 당선자에게 보고한 최고단계의 보안 자료가

특정 후보의 선거용으로 쓰인 것은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성 위반이기 때문이다.

심판이 링 위로 올라가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와 당선자에게 보고된 비밀문서가 특정 후보에게 선거용으로 넘어가는 것은

공정경쟁이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칙행위이다. 이는 윤 당선자의 정치 철학이자 출마의 변에 명시된 ‘공정, 상식, 통합’ 등

국정철학에도 반하는 것이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공공연하게 ‘윤심’을 등에 업은 출마 인터뷰를 했다. 이는 1,390만 도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복잡한 도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도지사 후보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자신의 능력이나 도정에 대한 이해력이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윤심’을 운운하는 것은 후보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유승민 예비후보가 대선에 2번이나 실패하고 정계 은퇴를 고려하다 별안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정치 재개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뜬금없는 일로서 정치혐오만을 부추길 뿐이다. 선대위 공보단장으로 임명된 지 단 3개월여, 당선인과 인수위 대변인으로

쌓은 인지도를 발판으로 국회의원 2년 만에 도지사에 도전한 김은혜 예비후보가 ‘윤심’을 등에 업은 발언을 한 것은 도정을 이끌

경력 부족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을 의식한 것으로 이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권교체를 염원한 국민의 열망을 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이 바로 불공정, 비상식 등의 행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의힘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대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고 오만과 독선을 보인다는 말인가.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은 경기도에서 선택받지 못했다. 당이 지금까지와 같은 불공정 사례와 파행적 행태에 대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천관리과정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전국의 지방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엄정한 진상규명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경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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