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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능 나흘 실시" 대입 제도 손보나…사회적 합의 필수
국가교육위원들은 산하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을 지난 6일 보고받았습니다. SBS가 입수한 28페이지 분량의 초안입니다. 먼저 대입 제도 개편안.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을 연 2회, 회당 이틀씩 총 나흘간 시행하겠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SBS가 "국교위 전문위가 논의 중"이라고 지난달 보도했던 '수능 이원화' 방안은, '진로형 수능'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수능1은 기초수학능력검사로, 수능2는 교과별 학업성취도 평가로 이원화한단 겁니다. 특히 수능2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출제한단 방침도 담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같은 날 국교위가 심의한 '국가교육발전계획 핵심 과제' 문건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통합과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합하되 수시에서만 정원 외 자율로 선발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2025학년도의 경우, 이 두 전형을 통해 뽑는 대학 신입생은 4만 9천여 명. 전체의 14.3%나 되는데,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이 규모도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현재는 많게는 정원의 40% 이상을 꼭 선발해야 합니다. 올해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1천913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41.5%나 됩니다. 국교위는 이 초안을 토대로 19명 국교위원의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이 계획을 따를 법적 의무를 지는데, 만약 이런 방안들이 현실화한다면,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대입을 치를 때부터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라고 적힌 이 문건은 국가교육위 산하 전문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1년 3개월 넘게 준비한 결과물입니다. '수능 연 2회, 회당 이틀 실시'는 딱 하루 시험으로 당락이 좌우되지 않게 수험생들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를 수능2에 포함하는 건, 종합 사고력을 측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30일, 전문위 회의에서도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토론식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이 제시됐습니다. 지역균형선발 등 전형을 통합하는 방안은 전형을 단순화해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론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부유층 가정에만 유리한다는 부정론이 팽팽합니다. 지방의대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방의대의 뜻에 따라 학생선발권을 넓혀주자는 쪽과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니면 지역에 잘 남지 않으니 지역의료 육성에 반한다는 쪽이 부딪힙니다. 고교 내신을 외부 기관이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은, '평가 공신력을 높인다'는 찬성과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는 반대가 엇갈립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도 계획 초안에 포함됐는데,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육성'과 '교육의 에듀테크 산업에 종속'이라는 찬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별 방안마다 찬반이 엇갈리는데, 지난 6일 국교위에 보고된 초안에는 막상 반대 의견이 제대로 안 담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국교위법은 교육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국교위 설치 목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논의가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https://naver.me/G389c9tA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2차 한국전쟁, 9.19 전투
1968년 9월 19일 오전 2시 30분, 경기도 연천군에서 5명의 북한군 무장공비가 같은 해에 김신조의 팀과 같은 침투루트로 침투했다는 미군 경계병의 보고가 전파되었다. 오전 4시 30분, 미 2사단 직할대로 오직 카투사만으로 구성된 한국인 기동타격대, 대간첩중대에 비상이 걸렸다. 중대장과 1소대장은 출타로 공석인 상황이었고 3소대는 정보수집 작전을 수행중이었기에 2, 4, 5 소대가 출동하게 되었다. 대간첩중대는 월남전에서 두코 전투를 지휘한 이춘근 대위의 지휘를 받았으며 미 그린베레 앞에서 작전 시범을 보일 정도로 정예부대였다. 5소대장 이성근 중위가 부재중인 이춘근 대위를 대신하여 지휘한 대간첩중대는 오전 5시 30분, 현장에 도착하여 경계망을 구축하고 다른 미 2사단 병력들과 함께 수색작전에 돌입했다. 수색은 대간첩중대가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고 다른 미군 병력들이 철책선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미 북한군 침투조는 포위망을 빠져나간 후였다. 수색은 대간첩중대가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고 다른 미군 병력들이 철책선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미 북한군 침투조는 포위망을 빠져나간 후였다. 이성근 중위는 2사단 부사단장인 린치 준장에게 적이 장남면 반정리 임진강변 갈대밭에 숨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며 리비교 북단부터 남방한계선까지 다른 부대가 포위망을 구성하고 대간첩중대가 갈대밭을 수색하겠다 제의하였다. 오전 8시, 대간첩중대는 갈대밭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2소대가 중앙을, 4소대가 좌측을, 5소대가 우측을 경계하며 중대는 일렬 횡대를 구사했고 8시 30분, 박광식 이병이 검은색 배낭을 발견하였다. 유심히 갈대밭을 굴러보던 박광식 이병은 2m앞에 웅크리고 있던 북한군을 발견하자마자 M14소총의 방아쇠를 당겼고 7.62x51 탄은 북한군에게 명중해 그를 쓰러트렸다. 숨어있던 다른 북한군은 기관단총을 응사하기 시작했고 대간첩중대 중대원들은 총성이 들려오는 방향으로 응사를 시작했다. 이성근 중위는 5소대에게 엎드려서 자리를 지키라 지시한 뒤 2, 4소대를 우회시켜 L 대형을 구사하라 지시했다. 5소대는 계속 총탄과 수류탄을 투사하며 북한군을 묶고 거리를 좁히려 했고 북한군 역시 수류탄을 사용하며 저항했다. 증언에 의하면 당시 북한군은 수류탄을 쿠킹한 뒤 투척하여 지면에서 약 1m 위에서 터지게 던졌다고 한다. 강변에서 포위망을 구사하던 타 미 2사단 병력 역시 M79 유탄발사기를 이용해 지원사격을 가했다. 오전 9시, 5소대 4분대장 김상훈 병장은 북한군을 발견한 후 자신의 착검된 M14 소총으로 북한군의 가슴을 찔렀다. 북한군은 즉사했으나 김상훈 병장 역시 다른 북한군의 사격에 전사하며 첫 아군 전사자로 기록되었다. 그는 전역을 보름 남긴 5소대의 왕고 병사였다. 이성근 중위는 L대형에서 ㄷ대형을 구사하기로 결정했다. 4소대가 북쪽에서 강변으로 내려오고 2소대가 서쪽에서, 5소대는 남쪽에서부터 접근하였다. 오전 10시경, 2소대장 김종태 중위는 시야확보를 위해 8명의 소대원과 함께 강변의 고지대를 점령하던 중 숨어있던 북한군 1명을 발견하였다. 이수섭 상병은 북한군에게 제압사격을 가하는 동안 다른 소대원들이 우회하여 북한군을 사살하였다. 남은 적은 이제 둘 뿐이었다. 동시에 5소대에선 비보가 들려왔다. 박만득 병장이 적의 총탄에 즉사했다는 보고였다. 그는 첫 전사자인 김상훈 병장과 같은 동내에서 자랐으며 동반입대한 동기였다. 둘은 전역 준비로 작전에서 열외될 예정이었으나 작전에 자원했다. 또한 5소대는 탄약이 바닥을 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장갑차가 실탄과 수류탄 등을 실고 갈대밭에 진입을 시도하며 5소대에 보급품을 제공했다. 포위망이 좁혀지자 남은 2명의 북한군은 북쪽으로 퇴각을 시도했다. 그 중 한명이 남하하던 4소대의 소대장 송선찬 중위를 발견하고 수류탄을 던졌으나 소대원들의 신속한 엄폐와 응사로 4소대는 사상자 없이 4번째 북한군을 사살했다. 포위망이 좁아지며 아군 오사의 가능성이 커지자 이성근 중위는 중대에 전진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중대원들은 의심지역에 수류탄을 던지거나 사격을 가했고 이후 장갑차가 갈대밭에 직접 진입하며 수색작전을 이어갔다. 오전 11시, 이성근 중위는 사격중지를 명령하고 수색을 지시했다. 현장에선 4명의 북한군 시신과 4정의 기관단총, 1050발의 실탄이 확보되었다. 남은 1명의 북한군은 부상을 입은 상태로 비무장지대 돌파를 시도했고 이후 남방 한계선 인근 지뢰밭에서 폭사한 채 발견되었다. 2명의 전사자 외에도 7명의 중대원이 부상을 입었다. 외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미군 역시 8명이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다. 이성근, 송선찬 중위는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고 김종태 중위, 민병진, 우갑년 하사, 김상훈, 박만득, 박왕남 병장과 박광식 이병은 인헌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9.19 전투는 북한군 침투조가 전멸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2차 한국전쟁에서 북한군이 지상침투는 불가능하다 라고 인지하게 만든 전투다. 1966년 10월 5일부터 1969년 12월 3일까지 이어진 DMZ 분쟁은 299명의 한국군 전사자와 550명의 부상자, 75명의 미군 전사자와 111명의 부상자를 만들었으며 397명의 북한군이 사살되었고 12명이 생포, 33명이 귀순, 2462명이 체포되었다. 당시 미군의 문서는 해당 기간을 2차 한국전쟁이라 언급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전투수당을 지급받았으며 현장에 배치된 인원들은 전투보병휘장을 수여받았다. 그러나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이를 전쟁이라 이야기하길 꺼렸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전투들을 별계의 사건으로 교육한다. 물론 미국 역시 베트남전의 영향으로 2차 한국전쟁을 대중에게 조명하진 않았다. 2차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라 이야기되는 한국전쟁 뒤에 있었던, 완전히 잊혀진 전쟁이 되었다. 9.19 전투가 일어난 갈대밭은 전적비 하나 없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글의 대부분의 내용은 문관현 고려대 북한학 박사의 [임진스카웃]을 참고하였음
작성자 : -ESSEX-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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