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오면 이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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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83.97) 2019.12.07 23:40:16

조회 38 추천 0 댓글 0

문제

영화관 이나 박물관 같이 조용해야 하는 곳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동에 화가난 A씨는 다짜고짜 아가리 닥쳐 씨방새들아 니들이 여기 전세 냈냐를 시전하며 멱살잡고 주먹으로 얼굴이 뭉개지도록 후드려 팼습니다. 이 경우에도 폭행치상죄가 적용 되어야 할까요?

A씨의 변론

- 저는 원래 조용히 해야 할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줄 생각으로 그러하였습니다.

변호인

-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개인보다 전체를 중시한 A씨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헌법에 공공의질서를 위배한 사람은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고 쓰여있기 때문에 따라서 무죄가 타당 하다고 보여집니다.

돈보다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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