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TF 다시 짜라"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

게임와이

2023.03.21 17:21:08

조회 4620 추천 16 댓글 27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누가 할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행령을 만들 TF 조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물관리위원회 ,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며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임명됐다. 이를 두고 이상헌 의원은 "이용자 위한 법안인데 정작 이용자 대변할 전문가 빠져 있다"고 했고, 게임학회는 "시행령 준비 TF에 경악한다"며 TF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7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고, 학계 · 업계 전문가로 ' 확률정보공개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TF에 게임 이용자 관련 단체가 없었다. 이를 두고 이상헌 의원은 2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 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 "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대한민국 정부 정책 브리핑

이상헌 의원은 이 질의에서 "TF 에 업계측 인사들로만 구성되어선 안된다.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다. 이는 마치 용의자의 판결을 용의자에게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이어 이상헌 의원은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애써 통과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된다. 이용자측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TF에 이용자 의견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헌 의원

게임 학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회는 21일 시행령 TF에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는 것을 두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표현했다. 바로 한국게임산업협회 때문이다.

학회는 "법안을 반대했던 세력은 여전히 게임 광고내 확률 정보 표기의 어려움이나 해외 게임과의 역차별 논란, 법안의 실효성 등등 기존에 반대했던 논리를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다시 공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세는 시행령을 자신의 의도대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게임산업협회이다. 백보 양보하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들어가려면 과거의 이러한 자신의 행적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여전히 과거의 행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성도 없다."면서 협회가 TF에 포함되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과연 문체부는, 특히 박보균 장관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는 TF 구성의 편향을 지적하는 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질문에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상식적인 답변을 하였다. 우리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게임이 누락된 사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는 박보균 장관의 게임에 대한 무관심과 비전문성, 바로 이 연장선에 있다."면서 문체부를 향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학회가 주장하는 것을 요약하자면, 게임산업협회는 이번 TF에서 배제시켜야 하고, 철저하게 학계와 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게임법 개정안을 일관되게 추진, 지지해 온 학계와 중립적인 정부기관 전문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헌 의원 역시 게임산업협회가 빠질 것과 이용자 단체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과연 게임법 시행령 TF에서 게임산업협회가 빠지고, 이용자 단체가 포함된 신규 FT가 다시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인터뷰] 위정현 학회장 "게임법 개정안은 게이머들이 만들어준 한국 게임 산업을 바꿀 수 기회"▶ [확률형 버리고 PC콘솔로(4)] 확률형 아이템 해외 규제 사례와 대안은?▶ [확률형 버리고 PC콘솔로③] '모바일게임협회'는 되고, '게임산업협회'는 안되는 이유

고정닉 3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16	-	-
13934	"구글과 화해한 에픽?" 포트나이트가 안드로이드에서 무서워지는 이유	게임와이	03.19	16	0
13933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은하계 재해 시즌2 마지막 스토리와 전투원 '리타' 업데이트 [1]	게임와이	03.19	36	0
13932	장수 IP의 시간, 이벤트와 콘텐츠로 확장된다	게임와이	03.19	14	0
13931	"이번엔 연극이다!" 우마무스메들이 연극 무대에 섰다	게임와이	03.19	16	0
13930	"드래곤은 이제 잊어라"... 26.06 패치로 각성한 쉬바나의 공포 [2]	게임와이	03.19	1390	2
13929	8,000만 명 홀린 고양이들이 돌아온다... 네오위즈가 설계한 '마법의 레시피'	게임와이	03.19	40	0
13928	'한밤'의 진짜 승부는 오늘부터...아제로스에 드리운 공허의 그림자	게임와이	03.19	19	0
13927	"이제 니케로 연애까지 한다고?"	게임와이	03.19	35	0
13926	[주간 핫 게임] 붉은사막 대격변...안방 사수 나선 K-게임의 엇갈린 희비	게임와이	03.19	23	0
13925	[공략]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강력 보스 '드레이크' 뛰어넘기	게임와이	03.19	20	0
13924	전 세계 인기 1위 '붉은사막' 점수는 78점...저점 매수 기회?	게임와이	03.19	29	0
13923	신의 한 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나?...NHN, 한국기원과 손잡았다	게임와이	03.19	17	0
13922	[체험기] 서울을 배경으로 한 무시무시한 탈출기…'낙원' [1]	게임와이	03.19	596	1
13921	붉은사막, '불친절하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못 놓는 이유	게임와이	03.19	22	0
13920	15만 명이 찜한 스팀 K-기대작이 출시 6시간 만에 무너진 진짜 이유 [1]	게임와이	03.18	47	0
13919	[기획] 크리에이터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한 '마비노기 모바일' [8]	게임와이	03.18	998	0
13918	글로벌 대회 개막과 쇼케이스 예고…이용자 접점 확대 나선 게임사	게임와이	03.18	18	0
13917	티저 공개부터 캐릭터 업데이트까지…넷마블 소식 종합	게임와이	03.18	26	0
13916	신규 서버·대규모 보상 경쟁…MMORPG 3사, '성장 가속'으로 맞붙다	게임와이	03.18	31	0
13915	던전 확장과 시스템 정비…국내 대표 MMORPG, 대규모 업데이트에 '주목'	게임와이	03.18	21	0
13914	넥슨 신작 미소녀게임, '이환'과 어깨 나란히	게임와이	03.18	39	0
13913	불꽃의 빙고...'발할라 서바이벌'이 건넨 봄날의 보너스	게임와이	03.18	20	0
13912	"복구권 쏟아진다" 아키에이지 워·아키텍트, 3월 대규모 업데이트 승부수	게임와이	03.18	16	0
13911	'베트남 톱티어' 잡고 'AI 창작' 더했다... K-게임 글로벌 공습 본격화	게임와이	03.18	23	0
13910	[현장] 첫 만남부터 합격점…코믹월드에서 만난 '아주르 프로밀리아'의 오프라인 현장 [2]	게임와이	03.18	1044	3
13909	검은사막, 최상위 포식자들을 위한 '지옥도' 열렸다	게임와이	03.18	19	0
13908	아제로스의 종말인가 새로운 전성기인가... 하스스톤 '데스윙'	게임와이	03.18	23	0
13907	샷건 니케 뽑아뒀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이유	게임와이	03.18	27	0
13906	[공략]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첫 보스 '알비온 변이체' 공략법	게임와이	03.17	37	0
13905	[리뷰]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 보듯 즐기는 인터랙티브 무비 게임 '디스패치'	게임와이	03.17	35	0
13904	스토브, 글로벌 150만 기대 모은 해적 생존 게임 '윈드로즈' 출시한다	게임와이	03.17	34	0
13903	'칠대죄 오리진' 출격...넷마블 소식 종합	게임와이	03.17	35	0
13902	엔씨소프트,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계좌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진행 [19]	게임와이	03.17	1859	7
13901	[공략]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바람 속성 캐릭터 확인하는 법(독안개)	게임와이	03.17	24	0
13900	NHN '어비스디아'가 꺼낸 민심 잡기 카드	게임와이	03.17	31	0
13899	한 손에 들어온 국민 RPG... 드래곤 퀘스트의 변신은 유효할까	게임와이	03.17	40	0
13898	미 법원, "'언노운 월즈' 대표 부당해고"…크래프톤 "동의 안해"	게임와이	03.17	36	0
13897	붉은사막·일곱 개의 대죄, 스팀 글로벌 TOP 10 동시 강타	게임와이	03.17	26	0
13896	엔비디아 '베라 루빈' 공개... AI 인프라 경쟁, 게임 산업에도 영향 미칠까?	게임와이	03.17	36	0
13895	일본 안방서 깃발 꽂은 팀 코리아, 이제는 '반지'의 보물 사냥이다 [4]	게임와이	03.17	790	2
13894	산나비 OST 공개부터 스컬 반값 세일까지, 네오위즈의 3월 공습	게임와이	03.17	31	0
13893	[도서] '페르시아의 왕자' 개발자의 청춘 일기... 그 전설의 기록	게임와이	03.17	24	0
13892	[지스타 2026] 참가비 450만 원 확정...TGS, 게임스컴보다 비쌀까?	게임와이	03.16	39	0
13891	목에 거는 동전만 한 AI 녹음기, AI가 대화를 통째로 정리해	게임와이	03.16	32	0
13890	[GDC 2026]넥써쓰, 500명 맞이하며 웹3 동맹 4건 싹쓸이	게임와이	03.16	35	0
13889	서브컬처 팬덤 공략 나선 게임사들…오프라인 이벤트·IP 협업 확대	게임와이	03.16	29	0
13888	0점 폭격 vs 10점 반격... '마라톤(Marathon)' 평점은 전쟁 중	게임와이	03.16	29	0
13887	약탈과 교역의 '맛'... 4월, 모바일로 귀환하는 실크로드	게임와이	03.16	28	0
13886	'쌍포' 가동하는 호요버스...3월 말 안방 점유율 굳히기	게임와이	03.16	39	0
13885	내 손으로 직접 짜는 WBC 국가대표 라인업	게임와이	03.16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