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산림정책의 성격

생환잔차

2011.11.12 21:29:09

조회 847 추천 1 댓글 14

조선왕조 산림 정책의 기본은 왕토사상을 기반으로 한 사적소유의 금지

개국 세력이 고려말의 산림 사점화를 혁파한 후

이미 태조 때부터 고관들이 산에서 백성들의 채취를 금지하지 말것을 명한 것을 시작으로

실록에 의하면 1414년 경제육전속전에 언급된 후

경국대전 형전 금제조에서부터 19세기 대전회통까지 이어지며

큰 이념은 왕토사상 아래 여민공지與民共之라는 통치이념으로

맹자와 주자의 이념에서 유래된 왕을 포함하여 어떤 개인이 산림천택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독점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실제 윤형원 같은 경우 탄핵의 죄 중 하나로 산을 독점했다가 제기되기도 하고

관찬사료, 지방관의 행정교범, 산송에 대한 판결 등에서도 큰 틀로 계속 남아있음

또 하나 조선 시대 산림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인식은

술, 소와 함께 삼금으로 불리우던 소나무 보호책, 송금

고려 시대에도 있었던 소나무에 대한 보호 인식은

1397년 편찬된 경제육전에도 송금 규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병선에 쓸 목재의 확보같은 실리적인 면을 포함하여

특수하게 보호받는 금산, 봉산 등 국유림의 지정과 유지로 이어짐

일반적인 환경보호 정책에서 출발한 이 송금은

조선후기 산림자원 고갈로 국가에서 목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민간과 경쟁하는 구도로 접어드는 시기로 갈 수록

더 강한 산림자원 확보의 명분이 됨

실록의 홍수-가뭄 기사 비율을 봐도 산의 나무가 없어서 경작지들이 물 조절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조선후기로 갈수록 국유림 영역이 확대되고, 점점 내륙의 일반백성의 접근이 힘든 지역으로 옮겨가는 특성은

당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육전의 단순한 송금 규정은 여러 법률에서 점점 세밀해지고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도 뚜렷함

대부분 이런 전근대 선점-소유가 되는 공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 정책은 당연히 실패했고 조선도 마찬가지

또 하나 이 송금 정책은 다산 등이 기술한 바

소나무 외의 다른 나무에 대한 보호 인식의 미비와

특히 각종 부산물이나 잔가지, 낙엽 등은 아무나 선점하여 사용하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만듬

현실적으로는 주인이 있는 산조차 국유림이 아닌 한 \'무주공산\'이므로 들어가서 열매를 따거나 땔감 가져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이것은 식민지시기 마찰을 가져옴

현실적으로 주인이 있다는 개념이 위에 언급되는데

산림의 양도나 매매에 대한 법규, 혹은 조사가 존재하지 않고 공적인 증명이나 수취제도가 그닥 발달하지 않았으나

다만 입안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관에 신청하여 개간을 전제로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은 보임

권세가나 궁방 등에서 이용했던 것인데

기본적인 왕토사상 아래서도 사적소유권 개념도 일정부분 등장함

오늘날 생각하면 선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작점은 풍수설 및 유교 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묘지에서 출발함

묘지가 들어서면 주변의 일정 영역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

고려사에도 무덤 주변 일정 영역에 대해 경작과 목축을 금한다는 규정이 보이고

이것은 경국대전에서 대전회통까지 이어지며

이러한 묘지와 연관된 소유권 인식 확산은

조선후기 급증하는 산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왕토사상 아래서도 사적 소유권이 일정 수준 성장하는 부분을 이끌어 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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