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이면 선거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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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선거 무효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31) 2020.04.30 04:56:02

조회 2236 추천 98 댓글 48

공직선거법 151조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00. 2. 16., 2005. 8. 4., 2012. 2. 29., 2014. 1. 17.>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의 바코드를 써야한다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179조 1항의 1에 해당하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므로 179조 2항에 따라서 투표는 무효다.

만약 이 내용을 판사가 거스른다면 판사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법 위에 있는 것이므로 다같이 일어나서 법원을 때려부숴도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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