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28일 연방 정부의 AI(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관련한 규제 및 혁신안을 발표했다. 규제 및 혁신안에는 AI 기술을 연방 기관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국민에 대한구체적인 안전 대책과 함께 미 정부가 첨단 AI 기술 활용 지원안 등이 포함됐다. 미 정부는 안전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AI 사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2. 백악관이 제시한 AI 안전 장치(safeguards)’의 구체적 예는 다음과 같다.

-미국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의 ‘안면 인식’ 사용을 거부할 권한 보장.
-AI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별도 감독자를 둬 인종, 빈부 격차가 없는지 검토.
-정부가 불법 복지 수급 등 각종 사기 행위를 탐지하는 데 AI를 사용할 경우 오류로 인해 억울한 개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구제권 보장.
-백악관은 모든 연방 기관의 AI 사용 현황을 공개 요구.

3.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엔 정부가 기업들의 AI 서비스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정부가 잇따라 AI 규제안을 내놓는 건 대중이 AI 기술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다만 미 정부는 AI 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 부문 활용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각 기관이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책임감 있게 생성형 AI를 실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03/28/XGWM6BTSCRGZTB5KB2PSLRE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