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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펌글]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 한반도 정세 특강

스카타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12.24 11:40:03
조회 1295 추천 28 댓글 9
														
한국 고등교육 재단에서 주최한 랜드 연구소의 저명한 안보전문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의 한반도 안보 특별강연 내용 정리. 사진 자료까지 첨부한 긴 글을 쓰는건 꽤 오랜만이다. 혹여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글 중간중간에 필자의 생각도 약간씩 추가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란다. 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필자가 받아들인' 강연 내용 정리라고 하는게 더 정확하겠다.

베넷 박사가 강연에서 한국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도전으로 꼽은 문제는 크게 보면 북한 핵 문제와 북한 정권 붕괴시 안정화 작전 시나리오, 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북한 핵 문제

베넷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김정은은 미사일과 핵무기 테스트를 통해 그의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뿐만이 아니라 화학/생물 무기를 포함한 WMD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의 군사적/정치적 자신감을 충족시켜주는 기제로 작용하기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양은 일반적으로 20~50기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과거 북한이 한 자리수 단위의 핵무기만을 보유하던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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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료를 보면 나와있듯이, 북한이 3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이것이 정권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억지 수단의 수준에 머문다. 하지만 50기의 핵무기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권 생존을 위해서 사용 가능한 최소한의 파이를 남겨두고도 인구밀집지역 공격 위협을 통한 전략적 강압, 전투지휘통신 체계와 항공기지 그리고 항만을 공략하는 작전 수준, 지상군에 대해 사용하는 전술 수준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그들의 핵무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건 북한이 핵탄두를 적절한 투발 수단에 탑재할 수 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긴 하다. 공식적인 레벨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아직까지는 그들의 핵탄두가 그 정도 수준으로는 소형화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하지만 원래 세상사가 0에서 1까지 가는게 어렵지, 1에서 10까지 가는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어디까지나 이건 시간문제에 불과하며 북한이 핵개발에 계속 박차를 가하는 이상, 전역 탄도미사일(TBM)에 탑재된 소형화된 핵탄두가 언제 우리의 목을 죄어올 지 모르는 노릇이다.

베넷 박사가 제시하는 대응 방안은 간단하다. 첫째, 미사일 방어와 킬체인 체계의 구축으로 억제력을 제고할 것. 둘째, 필요하다면 대화와 협상도 필요하다. 대신 (예를들자면) 북한이 4기의 핵무기를 IAEA에 넘기면 한국이 쌀 200만 톤을 지원하는 식으로, 즉각적인 폐기와 검증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협상을 제시할 것.


억제 전략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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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북한이 80%의 신뢰도를 갖는 800기의 TBM을 공격에 동원할 경우, 실제로 정상적으로 발사되는 TBM은 640기. 이를 70%의 요격 확률을 갖는 600기의 요격 미사일로 방어할 경우 TBM 220기가 북한의 공격 목표 지점에 떨어진다.

#Case 2. 한미연합군이 킬체인 작전을 통해 800기의 북한 TBM 중 500기를 사전에 제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나머지 300기의 TBM 중 80%인 240기만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요격 대상으로 남는다. 이 경우 Case 1과 같이 70%의 요격 확률을 갖는 600기의 요격 미사일로 방어할 경우 6기 이하의 TBM만이 북한의 공격 목표 지점에 떨어진다.

이게 바로 미사일 방어와 킬체인이 복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물론 위의 케이스들은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이긴 하다. 하지만 미사일 방어와 킬체인이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 공격 수단의 전략적 효과를 상당 부분 위축시킨다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다.

참고로 북한이 First Strike로 쏟아부을 수 있는 TBM의 숫자는 산술적으로도 절대 100기를 넘을 수 없다. 왜냐고? 탄도미사일을 쏘려면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발사대가 필요하고, 이 발사대는 한 번에 한 발 씩밖에 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차량의 숫자가 대략 100대 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실전에서 탄도미사일 100여발을 동시에 쏟아 부으려면 상당한 수준의 지휘 통신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역사적 사례를 들어보자면, 제 1차 걸프전 당시의 이라크는 개전 초기 단 12발만을 동시에 쏟아부을 수 있었다.

참, 베넷 박사가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꽤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더라 일단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타격을 할 수 있는데, 영변 외에 대체 어디에 추가적인 핵시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Deterrence에 더 큰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이야기.



2. 한반도 안정화 작전: 3rd party intervention & 한국의 병력 규모 축소 문제

베넷 박사는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중 북한의 정권이 붕괴하는 시나리오에서의 한반도 안정화 작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온 것으로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북한 체제 붕괴시 안정화 작전을 위해서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투입한 규모를 상회하는, 26~4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날 베넷 박사는 북한 체제 붕괴 시나리오와 관련해 3rd party intervention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 정권이 붕괴시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 중국군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체제의 붕괴로 인해 발생할 대량의 난민이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유입될 경우 이는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군이 남진함으로써 일종의 Buffer zone을 확보하고 북-중 국경 너머로 난민이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리라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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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을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한 Narrow neck이란 선이 보일 것이다. 이 Narrow neck은 북한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선을 그었을 때 최단거리가 나오는 선이다. 베넷 박사는 중국이 최소한 이 지점까지는 남진해올 것이라 예측한다. Buffer line이 좁을수록 관리와 통제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만약 중국군이 남포-원산 라인까지 내려와서 평양에 puppet regime을 세우려는 시도를 한다면, 한미연합군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렇듯 중국군이 북-중 국경을 넘어 개입을 시도할 경우, 이 병력들의 주둔은 일시적인 것인가? 중국은 과연 그들의 병력을 철수시킬 것인가? 베넷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한국이 북한 지역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만약 한국이 체제가 붕괴하고 통제가 사라진 이 지역을 성공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음을 중국에게 설득할 수 있다면. 이 지점에서 한국과 중국 간에 이익의 조화가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인구 변화(청년층 인구의 감소)에 의해 추동되는 한국군의 병력 감축이 안정화 작전 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베넷 박사의 시각에서, 2020년 이후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될 한국의 지상군 병력은 한반도 안정화 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그는 현역 병력이 부족하다면 예비군 동원이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예비군 전력으로는 북한을 안정화 하기 힘들기에 훈련 제도를 재정비해야만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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