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첫 확인된 DF-31AG. 높은 오프로드 주행능력을 갖춘 신형 TEL, 발사 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존성 강화와 MD 돌파 능력 향상이 주 개선점.

 1964년 중국이 첫 핵실험이 성공한 이후 중국은 세계 최초로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NFU) 전략을 발표하였고 현재도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인정하는 5개국 핵무기 보유국가(NWS)중 유일하게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NFU)와 비핵국가와 비핵지대에 대해 무조건적인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의 핵전력 근대화에 따라 중국의 전략적 핵능력은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PLA 로켓군에 높은 수준의 보안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변화와 근대화등 눈에 보이는 변화 이상으로 중국의 핵전략이 NFU 포기를 포함하여 큰 전략 변화를 논의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핵전력은 지속적으로 근대화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제2포병에서 로켓군으로 변화한 PLA 로켓군은 중국의 핵전력과 억지력의 핵심 키입니다. 이들은 고정 기지식 ICBM 대신 높은 생존성을 지닌 DF-31/A/B/AG, DF-41 같은 기동성 있는 ICBM이나 DF-16/DF-15/DF-11/DF-21 같은 단/중거리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높은 이동성을 바탕으로 깊은 산속 경사지거나 불안정한 지대에서도 신속히 발사가 가능한 생존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최소 수개의 독립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MIRV 능력을 갖춘 DF-41이 본격적으로 실전배치될것이라고 2017년에 밝혓습니다. [http://www.81.cn/jfjbmap/content/2017-12/25/content_195383.htm]

 그동안 중국 핵전략 진화 키워드는 두가지 주요 개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중국 핵무기 개발및 추진에 주된 개념이자 생각인 "핵보유국에 핵협박을 억제하고 중단시키는것." [遏止核讹诈], 두번째로 효과적인 반핵 억지력을 갖추는 것 [有效反核威慑]

 1960 - 70년대에 나온 첫번째 중국 핵전략은 핵무기 보유국이 비핵국가에 대해 할 수 있는 핵협박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습니다. * 1950-53년 한국전쟁, 1958년 타이완 해협 위기는 중국 지도부에 핵무기 보유에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고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1964년 중국 최초의 핵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핵전략에서는 핵무기 양과 질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없었고 기술및 재정적 제약으로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상징적인 최소한 목표만 충족하는데만 성공했습니다. 이 미숙한 전략은 대부분에 외부 전문가 눈에는 모호한전략으로 평가받았고 이는 당시 중국에 다른 강대국/핵보유국과 전략적 의사소통능력 부족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

* 战略学, 2013 / 核威慑的实力基础和, 2006

** China’s Nuclear Weapons Strategy: Tradition within Evolution, 1988 

 두번째 키워드는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국 핵전략을 이해하는 주요 키워드로서 작용합니다. "효과적인 반핵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키워드를 탑재한 중국에 새 전략은 80년대이후 중국이 더욱 효과적인 혹은 믿을만한 제2격 핵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파생되었습니다. 이 새전략에 따라 중국의 핵능력 개발은 제1격이후에도 자국의 핵능력을 보존하고 핵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것을 요구했습니다. (报复性核打击) 이러한 핵보복능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효과적이어야 하며(可以有限, 但必须有效) 적의 공격이 탐지되며 명령에 따라 발사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 이러한 요구는 곧 핵공격 조기 경보를 위한 감시 위성과 레이더능력 강화역시 필요함을 뜻합니다. 

* 论核战略, 2014

 또한 이 새 전략은 중국의 전략적 핵능력이 적 공격에도 생존 및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의 핵공격능력역시 상대방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모든 방어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침투해야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곧 개발에 반영되어 중국 자체 미사일 방어 능력 개발과 더 많고 효과적인 고체연료식 도로 및 철도 이동식 전략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높은 수준의 MIRV 능력과 극초음속 운반체를 위해 시험하는 여러 모습과 노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략에 다른 요구 조건은 중국의 핵공격능력이 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최소한 적의 중요한 전략 목표 가령 주요 도시나 적 핵능력에 대해서 20-30% 정도는 파괴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중국 핵전략가들은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 개발에 여러 어려움에 처했지만 80년대이후 중국의 재정적 능력은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극초음속 풍동시설에서 테스트중인 극초음속 운반체. 

 마지막으로 이전 전략과 달리 중국 핵전략가들은 이 전략이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동작하려면 효과적인 전략적 '의사 소통'이 필수라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의사 소통'에는 절대적인 핵능력에 필요한 확실한 양과 질을 넘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중국의 의지를 잠재적 적대국에게 '절대적으로 확신(确信不疑)'하게 하는 '의지와 결의 (意志和决心)'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SSBN이나 로켓군 탄도탄 훈련 그리고 우주, 해상 및 육상 감시 능력과 미사일 방어시스템대한 언론보도나 논의 그리고 MIRV나 극초음속 운반체에 대한 지속적인 시험 승인이 포함됩니다.  

 중국의 핵정책은 "효과적인 반핵 억지력"이라는 키워드로 구성된 제2격 즉 보복능력 중심의 핵전략과 일치하는 NFU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중국 핵 정책 및 전략 분석 분야에서 NFU에 대한 몇가지 비판적 견해가 증가함으로서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견해는 NFU가 중국 로켓군의 전략무기에 전략적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중앙 집권적 의사 결정에 따른 위기 대응 유연성 부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일부는 중국의 NFU가 중국에 작은 핵규모에 대한 신뢰성을 오히려 감소시키며 NFU를 포기함으로서 중국의 핵 억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원들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붕괴이후 러시아 연방이 재래식 역량 부실을 보완하기위해 1993년 취한 NFU 포기정책에 큰 인상을 받았고 이를 중국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NFU 포기가 중국의 중요 전략 목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족한 자원을 중국의 주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격능력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 NFU주의자들은 중국이 FU즉 첫번째 타격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중국의 재래식 전력으로 적의 대규모 침공을 막을 수 없을때(大规模外敌入侵)나 적이 재래식 무기로 아군의 핵기지를 공격하고 전략 핵무기에 막대한 위협을 가할때 / 인민해방군이 국가에 통합을 지키는 전쟁(보통 대만-중국 통일 분쟁 시나리오을 뜻함)이라는 작전 목표중에 대규모 외국군 군사개입(大规模军事干预)으로 인한 거대한 위협(巨大威胁)에 직면했을때 / 핵임계치를 넘겨 상대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노출된 단계적 분쟁 확대시 / 삼협댐같은 핵공격과 동등하거나 더 큰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목표를 재래식 무장으로 공격했을시 

 NFU 찬성하는 반론역시 강합니다. 그들은 반NFU가 주장하는것과 달리 NFU가 위기 대응 유연성을 저해하기는 커녕 중국이 NFU 정책을 계속하고 있든지 아니던지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언제나 "국가 최고 지도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NFU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을거라고 이야기합니다. NFU를 포기함으로서 중국의 핵 억지력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가 "처음 사용" 정책을 따라 영향을 받을것이지만 그것이 곧 "그들이 핵모험에 쉽게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찬성측은 1993년 러시아 연방의 NFU 포기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동쪽 확장을 저지하지 못했으며 코소보 전쟁을 멈추게 하지도 못했음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우려는 핵능력 격차가 큰 양측중 약한 편이 NFU를 포기할경우 강한측에 선제 핵공격을 촉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현대전 성격상 중국내에 "대규모 외국군에 침공"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주요 강대국이 치루는 전쟁은 제한전으로서 제한된 목표만 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오히려 현대의 안보상황은 NFU 성공 가능성을 보여줄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친 NFU자들의 전망으로는 미국이 대만과 중국에 전쟁에 개입을 고려하는 사안에서 NFU를 버리는 것은 현재 미국이 중국과 비교하여 핵능력에 대한 절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개입 여부에 대한 미국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것으로 전망합니다. 차라리 중국은 미국의 개입과 대만에 독립을 막을려면 재래식 역량을 키우는게 더욱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식 무기를 통한 중국 핵기지 공격이나 삼협댐같은 핵공격과 동등혹은 그 이상대는 전략목표 공격에 대한 경우는 최근 전쟁에서 적 재래식역량이나 작전목표 달성 대신 민간인 사상이나 경제적 손실만 야기하는 공격을 시도하는 횟수는 적으며 이에 대한 후폭풍역시 역사상 가장 거대하다고 이야기하며 중국 역시 적 중요 목표나 해외기지에 보복할 수 있는 장거리 재리식 정밀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 내 목표물에 대한 방어능력역시 갖추고 있기에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이것 하나로 NFU를 포기하는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핵무기는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생존가능한 능력으로서 중요한 변화를 겼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능들이 갖춰지면서 중국의 핵전략은 전방위적인 재 평가를 하게 될겁니다. 가까운 장래에 NFU가 중국의 공식 핵정책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반NFU 분석이 인민해방군내에 큰 지지를 받아 지역 안보환경에 더 냉혹한 시각을 보이거나 러시아 미국과 동일한 수준에 견고한 핵 능력을 지원할 재원이 충분하다고 믿는다면 중국의 핵정책과 전략, 역량은 향후 대규모의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