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만하면 고소하지 마라 현실적인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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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일반] 왠만하면 고소하지 마라 현실적인 조언

고붕이(59.11) 2023.08.17 08:32:11

조회 887 추천 1 댓글 11

첫째 고소의 시작 변호사비는 높고 하는거라곤 서류작성이 다임 드라마나 영화보면 탐정처럼 찾아다니고 법정때 언변으로 사람들 환심사고 그러자나 실상은 그런거 없음 서류만 법원에 접수하면 법정에서 얘기 한마디도 안하고 나올 가능성 높음 법원 시간도 일정이 빡빡해서 5분정도면 끝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고소인 본인이 갖다 받쳐야함 ㄹㅇ 그리고 여기 질문한 고붕이들은 상대적으로 큰 사건이 아닐테니 (대략 1억미만) 붙는 변호사도 초짜가 붙을 가능성이 높음

그 다음으로 경찰 고소를 한 시점부터 경찰에서 조사하는데만몇달걸림 그럼 머겠어 피고소인이 시간이 많아지겠지 그러면 여기서도 상대방이 아니라고 우겨대고 증거가 없으면 경찰을 고소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낼 방법이 없음 그러면 어떻게 될까? 법원땅은 밟아 보지도 못하고 경찰선에서 끝나던가 아님 경찰은 넘겼어

그다음은 검사야 검사는 또 법원까지 가서 승소가능성이 높네? 그럼 법원땅은 밟아보는거고 아닐경우는 얄짤없지 검사도 법원가서 지면 경력에 흠이 생기니 증거가없네 증거 불충분 이런걸로 검사가 사건을 그냥 끊을수 있는 권한이있어 위에서 말했듯이 법원은 일이 많아서 빡빡하니까 머 친구한테 만원 빌려줘서 안갚았다고 법정까지 갈수는 없자나?

그래서 밟아 보는게 법원이야 이건 형사와 민사로 나눠볼수 있는데 형사는 고소인인 내가 안가도 되 증인으로 갈수는 있긴해 중요한건 법원에서 처벌을해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머지?? 상대방인 피소고인이 처벌을 받아서 오는 정신승리! 그리고 합의가 있어 그런데 합의란건 정해진게 없어 순전히 상대방이 얼마 주고 싶으면 하는거야 안해도 되고 합의를 하면 처벌이 그만큼 감량되지

민사같은 경우도 최소 기간은 1년 여기서 중요한건 서로간의 잘잘못을 가려 물론 그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 하고 내가 친구한테 돈을 만원을 빌려줬어 이걸 입증하기 위한 거래 내역이나 이런게 필요해 그래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 내가 손해본 만원이야 거기에 변호사비용이나 이런게 추가될수 있어 머 내가 그로인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1억 주세요 ㅠㅠ 이런거 전혀 씨알도 안먹혀 되봐야 병원비 추가가 다겠지
내가 고소하면서 느낀건데 이나라는 가해자를 위한 범죄양성 국가야 진짜로 큰 금액이나 이런거 아니면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자

"그래도 고소할 생각이면 냉정하게 내가 법원까지 가서 이길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승소했을때 얼마의 이득을 취할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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