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하고 싶으면 욕은 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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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일반] 진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하고 싶으면 욕은 쓰지마라

고붕이(182.219) 2023.08.28 22:29:04

조회 304 추천 3 댓글 1

난 사실적시 명예훼손 검찰까지 갔다가 결국 처벌은 안 받음 그냥 고소인이 양심의 가책 느껴서 아무조건 없이 합의해버림

난 사실적시 명예훼손 하면서 욕을 쓴게 문제였다(와 이거 진짜 나쁜놈이네 이런식). 판례 이런거 다 가져가도 하나도 안 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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