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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01.31 15:06:18
조회 391 추천 7 댓글 0
														

통피처벌사례는 드물다고 하네

통피가 고정닉의 신상을 알지 못했고 통피가 고정닉의 신상을 올리지 않았다면 고소 성립자체가 불가능하대

판례로도 다 나와있다함 

지속적으로 욕박거나 해도 그냥 통피 = 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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