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 만원짜리 의자 재물손괴죄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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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현(eungb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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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7-10-17

[일반] 시중가 만원짜리 의자 재물손괴죄 적용 되나요?

고붕이(59.8) 2024.05.12 00:09:37

조회 173 추천 0 댓글 8

다름이 아니라 피시방 알바 주휴수당 신고했더니 보복성으로 이전에 근무하다가 저절로 의자가 오래되서 부서진걸 가지고 재물손괴죄로 고소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만약에라도 제가 패소했을 경우 만원짜리 의자 부서진걸로 벌금이나 형량 얼마나 나올까요? 아니면 너무 소액이라 기소유예 뜰까요? 고수님들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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