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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선고 후에 추가범죄

고붕이(118.218) 2024.05.15 22:11:41
조회 120 추천 0 댓글 4
														

예를들어 모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선고 전에 피고인이 모욕을 더했지만 고소인이 알리지 않음


고소인이 이미 벌금형으로 선고된 이후에 

전에 말하지 않았던 그 모욕을 추가적으로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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