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놈 구약식까지 가게 만들어본 고소인으로서

변호사 수사관 검사실 직원에게 직접 들은 사실 알려드림



통매음 성적 욕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있는데

A랑 ●●하고 싶다
A랑 ●●하고싶다
A 엄마 ●● 맛있다

직접적 표현은 -> 그냥 무조건 성적 욕망 있다고 판단되는 것임. 무조건 통매음(성희롱) 맞고



문제는 성적 욕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 표현이 있는데



A 어머니 어제 보고 가● 만져봤는데 ㅈㄴ 작드라?
A 어머니 보● 꿀맛

등등 성적욕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성적 욕망보다는 모욕하려고 쓰는 말 아닌가? 햇갈리는 말등이 있는데



아그냥 과정 다 설명해주려고 했는데 귀찮다.


결론만 말해주면

통매음에 요건이


1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이 들었는가
2 가해자가 성적 욕망 있이 한 말인가


이잖아.




근데 1 성적 수치심에 더해 2 성적 욕망이 대체 왜 있냐면

1 성적 수치심 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래.


예를들어 고딩고등학고 교사가 카톡으로 성교육 자료를 단톡방에 보냈는데

그걸 자기가 성적 수치심 든다고 고소해버리고 처벌되면 어이없잖아?

산부인과 남자 의사가 전화로 증상에 대해 설명하다가 갑자기 고소들어오면 어이없잖아?


그니까 성적 욕망이라는 요건을 넣는데, 이 성적욕망이라는게 그냥
위 사례처럼 특수한 경우 빼고는 거의 다 성립함.


우리가 아는 롤에서 상대방 모욕주려고 성희롱 해서 기분나쁘게 하잖아?


아무리 모욕적 성격이 강하더라도 욕이 아니라 성희롱으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이유 자체가 위 성교육,의사 사례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성적 욕망이 있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성적 욕망에 기인한 말이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뭔지 알겠지?


지금 내가 브● 맛있다 쓰는것도 성적 욕망 없이 법에 대해 설명하러고 쓰는거잖아? 그니까 통매음 고소 절대 못하는거지.


이거 설명하면 끝도 없는데


다시 결론만 말하면

1 성적 수치심이 들었는가 -> 통매음은 위태범으로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말은 피해자가 직접 입증안해도 됨. 그냥 일반적인 선에서 판단함. ( ● 맛있겠다 한마디로도 성립 가능)
위태범은 뭔지 알아바.

모욕죄도 위태범. 자기가 모욕으로 기분 나빳다는 점 입증안해도 돼. 그냥 일반적인 선에서 저게 모욕적 발언인가를 판단함


2 성적 욕망이 있는가 -> 위 성교육,의사 등등 정말 억울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죄다 '성적 욕망이 있어서' 욕대신 성적인 희롱을 한것으로 판단함.


이게 지금 경검 + 법원의 컨센서스다.


아무리 모욕주려고 했어도 수치심들엇으면 성적욕망 있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고


이건 모욕이지 통매음이 아님. 이것도 틀린말.

모욕과 통매음은 동시에 성립 가능

그니까 모욕적 성격이 있으니 모욕죄도 되고 성희롱도 맞으니 통매음도 가능.

둘다 고소 넣으면 알아서 모욕도 기소 통매음도 기소됨.



통매음은 아니고 이건 모욕으로 빠진다? 이런거 없음. 하나의 행동에는  죄목도 하나로만, 이런거 없음.




그게 패드립이든 뭐든 성희롱(희롱이란 조롱)이면 그냥 다 잡아들어가는것임.




그냥 단 한마디도 하지 마라.

억울한 사람 있을까바 자세히 정보 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