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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소에 대해 잘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아재가 알려줄게요

ㅇㅇ(222.110) 2021.05.12 18:47:22
조회 2223 추천 5 댓글 2
														


뭐 사이버수사대 사이트에 고소가 되는건지 어제부터 글을 수십개 작성하는 어린이가 있던데


사이버수사대 사이트에 접수하는건 너가 병원이나 은행가서 그냥 대기표뽑아둔 상태라 보면되는거고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 사이버수사과에 가서 형사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고소장작성을 해서 입건을 시키고 수사를 하게되는거야


무슨일인진 뭐 자세히모르겠으나

쌍방으로 욕한건데 뭐 카톡으로 접수한내역보여주며 고소했다고 자꾸 협박하듯 말하면

상대또한 협박죄가 성립될수있으니 그냥 그간대화나 카톡 스샷 증거나 잘 챙겨둬


그리고 고소를 당하게 되면

몇일~몇주이내에 형사에게 전화 또는 우편이온다

보통은 전화로 오는데 지역번호로 시작되는 번호 안받아버리면 우편도 날아오는거고

전화걸기 귀찮아하는 형사는 우편 바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럼 전화로는 선생님 이런이런일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니 언제까지 경찰서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라고 형사가 말할테고

우편으로는 몇월몇일까지 경찰서로 나와라 이런식으로 적혀있을거임


그럼 일단 왜 고소를 당한건지 잘 아는경우라면 반박할 증거수집이 필요하니 형사에게 조사일정을 좀 미뤘음 좋겠다 말해도됨

(그렇다고 무리하게 미루거나 아예 연락을 쌩까고 우편도 쌩까고하면 소재수사라고해서 집찾아오는 약식수배(?)가 시작된다)


왜 고소를 당한건지 모르는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로 가서 상대방의 고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완전 세세하게 까진 아니더라도 왜 고소를 당한지 알수있는정도로는 받아볼수있으니

그걸 받아보고 무죄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으면 됨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가보면 뭐 범죄사실에 따라 형사가 압박조사를할수도있고 온화한척조사를 할수도 있는데

형사가 웃으며 편하게 그러시구나~ 별거아니네요 이렇게 말한다해서 마음놓고 대충 진술해선 안됨

올해부터 경찰 수사종결권이 생겨서 너가 정말 죄가아닌거같으면 이건 바로 종결해도 되겠네요 <-이정도 발언은 나와야 안심해도됨


그게 아니라면 경찰판단엔 애매하니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해당 사건자료를 보내는거)될수도 있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될수도 있는데

불기소의견이건 기소의견이건 이것또한 형사의 의견일 뿐인거라

막상 검사한테가서 뒤집힐수도 있음


간단한 뭐 모욕 이런거의 경우엔 그냥 검사가 내용보고 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선 검찰청에도 가서 추가조사를 받아야할수도 있음


여기서 갤에 자주나오는 통매음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고

모욕의 경우 친고죄라서 친고죄인 죄목들은 피해자랑 합의하면 그 고소가 취하되고 아무일 없게되는건데

합의가 안되더라도 초범인경우 벌금도 얼마안하고 합의금도 얼마안함


만약 통매음이면 합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검사 판사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길 바래야함

기소유예를 못받으면 어마어마한 벌금과 민사에 대한 걱정과 성범죄자전과가 생김


그러므로 뭐 롤이건 뭐건 상대방한테 빡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욕을 안하는게 최선이고 하더라도 성적인 표현은 안하는게 맞음

만약에라도 했다면 최대한 모욕으로 입건되길 바래야 하는거고

롤이나 랜챗을 삭제해버리고 안하는게 제일 중요한거고

그리고 방송하는 비제이나 유튜버들도 채팅이나 댓글에 욕이나 성드립달리는거

자기가 모으거나 팬들이 보내줘서 모아서 한방에 고소하는 경우도 많으니


그냥 키보드를 뽑아서 마우스만 쓰셈 


무튼 여기서 제일 많이 올라오는 통매음이랑 모욕에대해 살짝 정리해봤음

아재 이제 눈이 침침하니 좀 쉴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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