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성립시킬 때 지인 확인증 쓸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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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일반] 모욕죄 특정성 성립시킬 때 지인 확인증 쓸려는데앱에서 작성

ㅇㅇ(121.150) 2021.05.13 18:10:03

조회 481 추천 0 댓글 5

네이버 카페에서 A라는 사람과 5월 1일날 싸웠는데

5월 3일 그 카페에 가입한 지인이 검색으로 그 게시물을 봤다고 확인증을 쓰면 특정성 성립용으로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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