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은 객관적으로 미개하고 왜곡된 체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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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8-04-04

[역사] 민주정은 객관적으로 미개하고 왜곡된 체제임. 앱에서 작성

ㅇㅇ

2022.11.07 16:26:46

조회 2729 추천 48 댓글 28

이 논문은 플라톤의 혼합국가론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플라톤은『국가』에서는 철인통치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이상국가를 주장하면서 5가지 국가형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법률』에서 플라톤은 철인통치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치국가와 혼합국가를 주장하게 된다.

플라톤은 군주국가와 민주국가를 정체의 모형으로 설정하고, 양자의 장점을 결합시킨 혼합국가를 실현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국가형태로 제시한다. 혼합국가는 군주국가에서의 지혜라는 가치와 민주국가에서의 자유라는 가치를 중용의 원리에 따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플라톤이 혼합국가론을 주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국가의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는 통치자의 절제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치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혼합국가에서 여러 국가기관은 군주제적 요소인 선거와 민주제적 요소인 추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선임하게 된다. 선거를 민주적인 제도로 보는 근대적인 관념과는 달리 플라톤은 선거를 군주제적인 제도로 보았고, 추첨은 능력이나 공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제도로 보았다.

플라톤의 혼합국가론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계승되었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에 수용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플라톤의 혼합국가론은 근대헌법이론의 원류라고 할 수 있다.

-한상수, 〈플라톤의 혼합국가론〉 논문 초록

『국가』의 민주정은 자유를 말 그대로 모두 허용하는 정체이고, 『법률』의 혼합정체는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 그래서 『국가』는 제한 없는 자유와 그것을 허용하는 민주정을 비판하는 것이며, 『법률』은 제한된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를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플라톤이 『법률』에서 입법가가 법률을 제정할 때 목표로 삼아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로 자유를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를 이해하기 곤란해진다. 플라톤은 우애와 분별이 나라 전체, 즉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녀야할 덕이듯이, 자유 역시 시민이든 관리든 할 것 없이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녀야할 ‘덕’으로제시하고 있다. 덕으로서의 자유는 방임적인 자유와 같을 수 없다.

플라톤은 자유의 의미를 개념적으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구별은 분명하다.1)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개인의 영혼 속에 무엇이 주인 노릇을 하는가에 주목하면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플라톤에게 있어 행위의 진정한 주인은 지성이다. 지성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지배자다.2) 지성이 주인이 되는 자유가 덕으로서의 자유다. 지성이 주인인 한 지성이 지도하는 모든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다. 혼합정체에서 법률은 지성을 최대한 모방한 지성의 대리자와도 같으므로 법률이 부여하는 모든 권리의 행사는 자유의 실천인 것이다.

이것을 군주정과 민주정의 원리로 표현하면, 군주정과 민주정의 혼합인 ‘지성과 자유의 혼합’이 된다. 혼합정체의 관직체계와 선거제도 모두 지성과 자유의 혼합된 결과물이다.3) 특히 민주정의 원리와 동일시되는 추첨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지성의 통제로부터 벗어남을 최소화한다는 뜻이다. 플라톤이 『법률』에서 혼합정체의 덕목으로 제시하는 자유는 『국가』에서 비판하는 민주정의 자유가 아니다. 비판받는 민주정의 자유는 욕망의 방임을 의미하는 자유이고, 추구하고 성취해야할 혼합정체의 자유는 지성이 인도하는 자유, 즉 자율이다. 혼합정체의 자유는 법률이 모든 시민들과 관리들에게 부여하는 권리이자 의무로서의 자유이며, 우애적 관계 형성의 바탕이 되는 평등한 자유다.

-김인곤, 〈플라톤의 『법률』에서 법에 의한 통치와 혼합정체- ‘혼합’의 의미를 중심으로 -〉

논문 내 주석

1) 『법률』 701a-b에서는 덕으로서의 자유(eleutheria)가 아닌 방종으로서의 자유(eleutheia)가 언급된다.

2) “지성이 그 어떤 것의 시종이거나 노예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이치에 맞다”(『법률』 875d)

3) 법률이 관리들과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리(자유)에는 지성의 분별력을 벗어나는 부분이 섞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과 자유의 혼합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강제가 필요하고 때로는 설득이 필요하며, 불복, 항소, 사정, 고발, 재판 같은 견제와 교정 장치가 있는 것이다.

=================

민주주의자 놈들이 자꾸 추첨으로 폴리스 쥐락펴락 하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헛소리임.

군주적 제도인 선거를 도입해서 폴리테이아(공화정치)를 구현하는 게 답이다. 모두 열심히 투표해서 민주주의 혼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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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18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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