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부적격자가 군복무 못한다는건 편견임 txt 대안

국가주의(Nationalism) + 자본주의(Capitalism) + 자유민주주의(Democracy) 를 바탕으로 파시즘과 인종주의자라는 프레임을 넘어서 보수우파이념의 코어가 되길 바라며

매니저

칠레산조위(xmfjavmek)

부매니저

네셔널트래저(ftensix)

개설일

2017-11-22

[일반] 장애인과 부적격자가 군복무 못한다는건 편견임 txt 대안 모바일에서 작성

바오로킴

2022.12.15 20:18:44

조회 196 추천 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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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생각을 말하기 전에 말하지만
그렇다고 장애인 징병하자는 말은 아니니 오해 마시길

물론 작전수행이나 정상인에 비해 능동적으로 일을 못하기는 하지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입대 했다는 신념과 함께
특정적인 일을 잘하는 장애인들 특성상

정신적이나 신체적 부담이 적고 맞는 보직을 시켜준다면
그들은 군생활을 열심히 할수 있다는 것임
설령 특정인이 조현병 환자나 자폐환자 발달장애인이라도 말임

이스라엘군과 싱가포르군 차원에서는 이들을 입대시켜 연구하고
장애인들을 사회에 자립하게 만들고 이걸로 의학논문까지 만들고
재활치료 관련된 논문과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음

심지어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정상인 현역병들과
전투지원 부대에서 같이 복무할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이들을 전투원까지 운영할수 있는 단계까지 연구에 들어가고 있음

한국도 마냥 1~4급 총만 쏠수있고
그냥 좀 정신이 그럴싸하게 멀쩡하고 걸어다니는 남자면
무조건 전투병으로 자대를 보내고

입대하고 싶어하는 장애인이나 현부심으로 전역하고
재복무하고 싶어하는 복무부적격자들의 의견을 무시할게 아니라고 보는게

이런 냉전방식의 징병제나 병역제도는 형평성이 없고
복무부적격자나 병역기피자
그리고 불평분자들만 많아질수 밖에 없는 구조임

당연히 국민들의 군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나중에는 국가의 존망 위기에 쳐할수 있음

전에 여기 어떤 분이 와서 언급했던거 보면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선진국이나 미국에서는
부상 및 정신병으로 인한 전역처분을 해도

언제든지 재복무를 할수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전에 있던 전투보직은 아니래도 비전투라도 복직할수 있다고 했음

한국군도 이번에 처우개선과 부조리 척결
그리고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면서도
민주공화국 안에서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입대제도 개선이 필요는 하다고봄

신체적 부상이나 정신병으로 전역한 장병들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비전투병과로 복귀할수 있는 제도를신설하고 연구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중증 장애인들도 역시 군입대를 원한다면이스라엘과 싱가포르처럼 비전투병과로 복무를 할수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면 장애인들 재활과 복지정책 개선은 물론이고.
저 장애들을 완치할수 있는 치료기술들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저 제도들은 결코 군대에서만 머무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도 연구하고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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