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말하는 우연은 '당사자설'을 따른다고함

게 임 갤 러 리

매니저

실 성(pong2003)

부매니저

Link(sailpric…) 삭제용4(deletedr…) 하버(geist420) mandi(whatdoyo…) 이분(vhfwk) 방순이(bangsune)

개설일

2016-11-30

[일반] 법률에서 말하는 우연은 '당사자설'을 따른다고함

ㅇㅇ

2024.05.13 18:12:08

조회 177 추천 6 댓글 12

a65234ad352776ac7eb8f68b12d21a1d61d5d332d8

'객관적 우연'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우연'인거임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실'임

위 사례도

천진반이 마인부우전에 나오냐 안나오냐는

객관적으로는 우연이 아니라 이미 객관으로 존재하는 사실이지만

그 당사자 두 사람은

확실히 천진반이 마인부우전에 나오나 안나오나를 예견할수도 영향을 미칠수도 없었슴

그런데 거기에 돈을 걸었으면

'우연한 승부에 돈을 걸었다' 가 돼서

도박죄가 성립하는거임

근데 이 경우에는 금액이 적어서 '일시오락'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박이 아님

롤문철도 같은 '당사자설'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맞냐 안 맞냐'는 객관설로는 객관적으로 존재할수 있는 사실이나

'롤문철 승부에서 내가 맞냐 안 맞냐'는

당사자가 예견할수도 영향을 미칠수도 없는 사실이므로

우연성이 성립하고

따라서 법률적으로 도박이 됨

즉 법률상으로는 '당사자 입장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라면 우연인거임

거기 돈을 걸면 도박인거고

롤대남들이 '근데 문철은 도박 아닌데?'라고 하는건

도박의 사회통념적 용어는 가위바위보처럼 운에 모든걸 맡기는 게임을 도박이라고 하니까 그런거고

법률적 용어랑 사회통념적 용어랑 다르니까 혼선이 빚어지는것이지

돈을줘

고정닉 6

원본 첨부파일 1

도박.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3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2862	AD	희귀 정령 획득 기회! <아스달 연대기> 출석 이벤트	운영자	24/05/23	-	-
26255265	일반	의외로 성별이 존재하는 포켓몬 [2]	ㅇㅇ(222.236)	19:12	64	0
26255264	일반	중붕이 이리 1등~~~ [2]	ㅁㄹㅅ	19:12	26	0
26255263	일반	게임 하루 30분 하면 질린다 크크	ㅇㅇ(222.100)	19:12	13	0
26255261	일반	메 던 로는 유저들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절대 못 감.	허리펴라	19:12	20	0
26255260	일반	포켓몬이 현실에 존재해선 안되는 이유	ㅇㅇ(1.226)	19:12	40	1
26255259	일반	2B 점프 뛰지마 [4]	dryrain	19:11	110	0
26255258	일반	내 마비노기 템창임 [14]	페넘브라	19:11	89	0
26255257	일반	시발 레데리2 환불할까 [3]	ㅇㅇ	19:11	27	0
26255256	일반	소서리스들은 마법으로 자신의 추한 외모를 가린다고 한다 [1]	타카기쨩	19:11	45	0
26255255	일반	넷마블 낚시터 중망호 1/4 [4]	두리바	19:11	34	0
26255254	일반	카스 좋아하는데 배경으로 쓸 카스 짤좀 [1]	ㅇㅇ(124.49)	19:10	16	0
26255253	일반	윤명진정도면 월급 800넘냐??? [3]	ㅇㅇ	19:10	57	0
26255252	일반	명조하는데 자꾸 정치생각남,,,,,,,,,,	ㅇㅇ(222.119)	19:10	37	0
26255251	일반	카스 파이브세븐 진짜 사기총이네	ㅇㅇ(124.49)	19:10	20	0
26255250	일반	매비넉이 20주년애 머줌	헛개차	19:10	12	0
26255249	일반	이쁜 흑인 [1]	ㅇㅇ	19:10	59	0
26255248	일반	본인 아이피 가끔 바뀌는데 이거 왜 그런 거임? [5]	ㅇ0(121.149)	19:09	53	0
26255247	일반	속보)메이플 신캐 유출...jpg [11]	나가토로하야세	19:09	169	0
26255246	일반	징빙아 김희철 아부지도 컨셉이니? [3]	꼳휴	19:09	75	0
26255245	일반	아니 윤명진 던파 또 돌아왔다는게 진짜임? [2]	중갤고닉	19:09	61	0
26255244	일반	2일뒤시험인데 게임켜버리기 [3]	나쁜말은안돼요	19:09	43	0
26255243	일반	캬 던파 윤명진의 귀환 ㅋㅋㅋ [3]	ㅇㅇ(58.232)	19:09	56	0
26255242	일반	나무위키로 엘든링 스토리 읽다가 3시간 지났네 [5]	쌀거가테	19:08	34	0
26255240	일반	90년대생들이 게임을 좋아할수 밖에 없는게 [3]	ㅇㅇ(121.132)	19:08	81	0
26255239	일반	레데리2 한번하기 ㅈ같네 [1]	ㅇㅇ(122.36)	19:08	24	0
26255238	일반	페3 리로드 미챳지	ㅇㅇ	19:08	26	0
26255237	일반	나는 카스 관련되면 다 좋아함 [5]	ㅇㅇ(124.49)	19:08	42	0
26255236	일반	커비	방순	19:07	23	0
26255235	일반	니들 삽스라고 아냐 [4]	두리바	19:07	49	0
26255234	일반	요즘 냥코대전쟁 jpg.	CooNir	19:07	71	0
26255233	일반	님들 당장 운구차 여러대 부르는게 좋을거임. [4]	Tsubasa	19:07	76	0
26255232	일반	카짓이 스쿠마를 복용한다는 소문에 대해.....jpg [3]	ㅇㅇ	19:07	71	0
26255231	일반	롤체 접!!! 속!!!!!	평화누리특별자치도	19:06	16	0
26255230	일반	매비누기 가끔 싱글겜처럼 해볼때가 잇음 [4]	대전시민	19:06	55	0
26255229	일반	캐릭터가 너무 꼴려도 문제임	ㅇㅇ	19:05	88	0
26255228	일반	빅샷 <<< 이 겜 존잼이였음 [4]	윾지챠	19:05	73	0
26255227	일반	저 개좆로아 솔플만을 기대하고있음 [2]	ㅇㅇ(118.223)	19:05	32	0
26255226	일반	그냥겜안하고 살수있는데...	ㅇㅇ(218.154)	19:05	14	0
26255225	일반	월드오브호러 풀 애니메이션 패치 떳냐 ㅋㅋㅋㅋ [5]	씹을거리	19:05	75	0
26255224	일반	와 몸매 ㅋㅋㅋ [4]	밀키웨이트레인	19:05	102	0
26255223	일반	딸피)기레기가 억지로 유행시킨 단어 [2]	ㅇㅇ	19:05	86	0
26255222	일반	와 몸매 ㅋㅋㅋㅋㅋㅋㅋ [3]	Samus	19:04	113	0
26255221	일반	에옹펙시 중망호 해애되는점	눙눙이	19:04	18	0
26255220	일반	스팀 디아평가 존나 좋아졌는데 [5]	드립몬스터	19:04	59	1
26255219	일반	미라스엣찌처럼 색감 이쁜겜 추천좀	ㅇㅇ(59.30)	19:04	19	0
26255218	일반	마비노기 <- 하기 싫은 이유 [8]	밀키웨이트레인	19:04	59	0
26255217	일반	테일즈 베스페리아 잼섯다. [1]	무신사	19:04	22	0
26255215	일반	님들 가프로 도발 눌러보삼 [2]	아커만	19:03	39	0
26255214	일반	사일런트 힐은 왜 옛날에 나온 게 더 재밌는 거냐 [1]	ㅇㅇ(122.36)	19:03	22	0
26255213	일반	메이플 여름 업뎃 발표됐어... [11]	케넨천재	19:03	1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