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도 결국 거래이고 거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기회비용 이상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때에만 성사됨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혼인을 함으로서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갈수록 증가함
이 기회비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혼인이 감소하는 건 당연한 이치임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뿐인데
첫번째로 이 높아진 기회비용만큼 남자들의 소득 수준을 높여주면 됨
하지만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남자의 소득 수준은 전에비해 높아질 수 없음
두번째로 여자들이 출산에 의해 포기하게 될 기회비용 자체를 줄여주면 됨
대표적으로 기혼 여성의 고용을 강하게 보장하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을 것인데
이 정책으로 인해 기존에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맞음
하지만 국유화된 기업이 아닌 이상에야 이 빈 고용을 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그 조차도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혼 여성 직장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의 출산율 향상에는 부정적임
따라서 자유주의, 자본주의 질서 하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성장률이 떨어질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필연이고
유일한 방법은 계속 높은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함
여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지속해서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임
아니면 유럽처럼 적극적인 국결(다문화)정책, 규제없는 동거제도를 허용해서 시장에서 결혼과 적극적으로 경쟁시켜야 하는데
한국정부는 결혼의 규제를 푸는 것에 소극적이고 애초에 민간차원에서 이 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함
결혼의 가격을 즉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함으로서 잃게 되는 기회비용의 가격을 낮추지 못한다면 한국의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음
한마디로 지금의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합리적 결정의 결과이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현상임
막말로 정부가 결혼에 대한 통제를 완벽하게 포기하던가 경제가 붕괴해서 여자들의 소득이 붕괴해 기회비용이 감소한다면 출산율은 오름
전자가 유럽이고 후자가 일본에 가까운 것 같은데 한국이 이 둘 중 무엇도 포기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한국의 초저출산은 해결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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