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깨 고찰 (3줄 요약 있음) - 뷰티풀 군바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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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보전깨 고찰 (3줄 요약 있음)앱에서 작성

뷰붕이(218.146) 2024.05.24 15:08:54

조회 85 추천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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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노동자 왕씨가 애인 관계에 있는 족씨에게 보지에 전구를 넣고 깨버리는 일을 저질렀다면 왕씨는 무슨 죄에 해당할까?

한국은 폭행죄와 상해죄를 엄격히 다르게 구별함

폭행죄는 고의성이,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가 주요 포인트야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술 마신 남녀가 떡을 치다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남자가 여자의 항문과 질에 더블 피스팅을 시전한 적이 있어

여자는 장출혈로 죽었지

이때 남자는 폭행치사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로 형을 받았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주먹을 후장에 박아 넣어서 피가 터져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하여 법원에선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대신 신체를 상하게 한 건 사실이니 상해죄, 그러다 죽었으니 상해치사가 된거야

다시 왕씨와 족씨를 보자

1. 만약에 왕씨가 족씨 보지에 전구가 들어있는 채로 배빵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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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를 깨기 위한 주먹질이니 고의성을 인정 받겠지?

기본이 폭행이고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전구 유리 조각)이 들어갔으니 특수폭행이 될 거야

술에 만취했다고 주장해도 이건 고의성 인정 될 듯

왜냐면 헬스트레이너가 회원과 싸우다 후장에 나뭇가지를 40cm 찔렀다가 회원이 죽은 사례가 있었어

그때 트레이너도 만취상태였는데 법원에선 아무리 만취여도 나뭇가지 40cm를 쑤셔넣어서 사람이 다치지 않을거라고 생각할 순 없다고 판단했음

전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2. 왕씨가 족씨 보지에 전구를 넣었는데 족씨가 질수축이 와서 전구를 깨버렸다?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어

2-1. 족씨가 난임 등의 복구 불가능한 장애가 생긴 경우

2-2. 자상만 생겨 특별한 장애가 생기지 않은 경우

상해죄는 3가지임

존속상해(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에 대한 상해)

중상해(상해로 인한 생명의 위협이나 불구,난치,불치의 질병 유발)

상해치사(쥬금)

그러니까 2-1은 중상해죄에 해당하겠지? 난임이니까

근데 2-2는? 상해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상해죄는 치료해서 해결되는 상해에 관해선 성립하지 않거든!

그러면 왕씨가 족씨의 보지에 전구를 넣고 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겠지?

적당한 재질의 전구를 준비해서 난임까지 가지 않게 하고 보지에 넣되 그걸 주먹으로 쳐서 깨면 안됨!

3줄 요약

1. 보전깨는 유죄다

2. 그런데 주먹으로 치지 않고, 깨져도 난임만 아니면 무죄임

3. 뷰붕이들도 이제 안전한 보전깨와 함께 행복한 이상성욕 라이프를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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