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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일반] 지금 정부가 kc 인증 밀어붙이는거 근거가

서비터(222.235) 2024.05.18 08:50:29

조회 2235 추천 32 댓글 15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서 "이제 kc 인증 없는 건 전부 국민 보건을 해친다고 간주하겠음."이다 이거 아녀?

어지간해선 욕 하겠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욕도 안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그,,,,비약이라는 생각이 안드나? 이 무슨 흑백논리임? 뭐 테라 표준 이런거임?

고정닉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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