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금지’ 보류 결정 기사에 대한 설명 - 블랙라이브러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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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일반] ‘직구금지’ 보류 결정 기사에 대한 설명모바일에서 작성

말카도르

2024.05.18 21:22:39

조회 1204 추천 24 댓글 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4965?sid=001&lfrom=twitter&spi_ref=m_news_x

[단독]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이틀 만에 보류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6월 중으로 금지하는 정책의 시행을 사실상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구·보호장구·안전모 등

n.news.naver.com

해석 :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6월 중으로 금지하는 정책의 시행을 사실상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 일단 반발이 너무 심해 한 발 뺌.

정부는 이 80개 품목 중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유통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 애초에 핑계가 유해 물질 발견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핑계에 들어가는 거는 몇 개쯤 막을 거. 이것까지 안 하면 가오가 안 삼.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발표도 80개 품목에 대한 직구를 바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일부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품목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고,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유해성이 확인된 개별 제품에 대해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임시로 반입을 차단하려 했던 것”이라며 “법 개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할 예정”이라고 했다.

-> 내가 말했었지? 시행령 아니라 법 개정 사항이라 급하게 못 한다고.

결론 : 일단 큰 불은 막음. 불씨는 살아 있음. 다만 지금 저 정도의 기사면 사실상 항복 선언임.

차후 행보 예상 : 유해물질 발견했다며 언플 존나 하면서 태세 전환 기회 노릴 듯. 다들 많관부.

기사 신뢰도 : 조선일보는 보수 정권 내부 정보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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