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죄 (indictable offence)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주거지 B&E 하면 최고 형량 종신형

주거지 아닌데 B&E 하면 10년임

그럼 중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느냐 싶겠지만

형법에 반대의 증거가 없을 경우 중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을 거라고 추정한다고 되어있음

즉 피고측에서 indictable offence를 저지를 의도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함

본격 유죄추정의 원칙 ㄷㄷ

어제 누가 내 자전거 또 엄복동해가가지고 (그라인더로 가는데 1시간 걸리는 500불짜리 U락 걸어놧는데 락 걸린거 통째로 1km를 걸어서 들고 갔더라고 ㅋㅋ)

에어택으로 추적했는데 집에 가지고 들어갔더라고

경찰 불렀는데 엄복동이 자발적으로 집에서 나오고 자전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자기는 할 수 있는게 없대

나는 crime in progress라는 probable cause가 있는경우 경우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more exigent circumstances 가 있어야 Reasonable Probable Grounds 가 된다나

결국 자전거에 대한 수배 때린다고 하고 경찰 보내고 나서 초인종 한 30분 존나게 눌러서 나오니까 자전거만 주면 고소 안 할테니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돌려줌

그래서 약속은 약속이니까 경찰 전화해서 고소할 생각 없다고 했음

아 진짜 법적으로 허용만되면 자전거에 부비트랩 장착하고 싶다 ㅋㅋ

참고로 경찰한테 얘기하니까 citizen's arrest 는 indictable offence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니 $5000 미만의 단순절도는 citizen's arrest 허용대상이 아님 $5000 미만의 단순절도는 경범죄 (summary offence)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