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 13시 49분

외국인 노동자의 『기능 실습』을 대신하는 재류 자격 『육성 취업』 제도의 창설을 포함시킨 입관난민법 개정안이 2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 입헌민주당이나 공산당은 반대했다. 조만간 참의원에 보내진다.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년 이내에 시행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용을 놓고 1993년 시작된 기능실습제도인 『국제협력』의 간판을 내리고, 새롭게 『외국 인재의 육성과 확보』를 내세운다.

기능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념으로 『노동력 수급의 조정 수단으로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손 부족을 배경으로 노동력 확보에 이용되어 온 실태가 있다. 원칙상 3년은 직장의 변경(전적)을 할 수 없어, 일본 방문 전에 많은 빚을 진 실습생이 열악한 노동 환경하에서 실종되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다.

새로운 육성취업제도에서는, 1~2년의 취업 후에 동일한 분야 내에서 전적을 가능하게 한다. 전적을 제한하는 기간은, 향후 분야 별로 설정한다. 타국과의 『인재 획득 경쟁』을 의식해, 오랫동안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을 명확화했다. 육성 취업의 대상 분야는, 최장 5년 취업할 수 있는 『특정 기능 1호』라고 갖춘다. 숙련 기능이 필요한 『특정 기능 2호』로 옮겨지면, 가족 대동이나 무기한으로의 취업도 가능해져, 장래적인 영주도 시야에 들어온다.

영주권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거나, 주거침입이나 상해 등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영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야당으로부터 "세금의 미납에는 이미 페널티가 있다. 일본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 등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는 질병이나 수입 감소 등 부득이한 경우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 자민당, 공명당,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4당이 수정 합의한 부칙에는, 취소의 검토에 임해,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생활 상황에 『충분히 배려한다』라는 문언이 포함되었다. (쿠보타 카즈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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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労働者「育成就労」法案が衆院通過　「国際協力」の看板下ろす：朝日新聞デジタル

　外国人労働者の「技能実習」に代わる在留資格「育成就労」制度の創設を盛り込んだ入管難民法の改正案が21日、衆院本会議で賛成多数で可決された。立憲民主党や共産党は反対した。近く参院へ送られる。今国会で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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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71083156d89d80deb1158828f9a62a2db7e7a37a

外国人労働者「育成就労」法案が衆院通過　「国際協力」の看板下ろす（朝日新聞デジタル） - Yahoo!ニュース

　外国人労働者の「技能実習」に代わる在留資格「育成就労」制度の創設を盛り込んだ入管難民法の改正案が21日、衆院本会議で賛成多数で可決された。立憲民主党や共産党は反対した。近く参院へ送られる。今国会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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