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역사]

제21대 180석 민주당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법이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1. 2019년 12월 제20대 국회는 160여석의 아슬아슬한 여당 연합 과반 의석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 공수처장 임명에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거부권이 포함된 합리적 법이다.

2.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모두가 동의할 공수처장 임명을 원하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하고 싶던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공수처장 임명 거부권을 없애고 싶어 했다.

3.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 거대 여당이 된다.

4. 대통령에 180석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2020년 12월 제21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임명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5. 사실상 민주당 단독 결정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들로 공수처를 구성한다. 정부와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직, 예산, 운영 등을 모두 홀로 다 결정하여 조직을 만든다.

6. 그 후의 공수처는 연간 100억 넘는 예산을 쓰며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도 빗겨가 일반 검사와 달리 공수처 검사는 이전 검사들의 무소불위 권한을 모두 가지지만 성과는 모두가 아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었다.

7. 채상병 사건은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한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있을때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과 문재인 정부때 구성된 인력 문재인 정부와 180석 민주당이 만들어 준 예산이 있는 공수처였다.

8.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신의 퇴임전 채상병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출국금지 시키고 소환도 안했다. 출국금지 시켰으면 바로 소환했겠지 싶었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상식을 파괴하는 수사를 한다.

9. 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직이 부실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수사가 안된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처리한다. 공교롭게도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퇴임한 후 공수처가 수사속도를 올리고 공수처 설립후 최초로 수사 의지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던 시점이다. 재미있는 것은 공수처 조직과 예산은 모두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180석 민주당이 다 만든 것이다.

10. 채상병 특검이 시행될 경우 공수처가 그나마 해오던 수사는 중단되고 사건기록은 특검으로 다 이첩된다. 특검 임명과 조직에 하세월, 공수처 이첩 자료 검토에 하세월 특검은 채상병 수사를 그저 더 늦추는 효과밖에 없다. 공수처가 설립후 최초로 제대로 수사하려는 결과 보고 미진하면 그때 특검하는게 최선이지만 민주당은 그런데 관심이 없다.

11.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창조주인 민주당도 믿지 못하고 버린 기관이 되었다. 연간 예산만 100억 넘게 쓰지만 어차피 매번 특검을 해야 한다면 공수처는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12. 민주당이 추천하여 민주당 편인 검사 출신 변호사인 특검의 수사는 믿을 수 있고. 공수처 검사도 이전 검사처럼 수사할 수 있지만. 검사는 절대 수사하면 안된다는 민주당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게다가 자신들이 임명하고 구성한 공수처 검사도 이제 믿을 수 없으니 이제 무조건 민주당 편인 검사 출신 변호사만 믿을 수 있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

역시 검사는 빨리 변호사 개업하고 민주당편을 들어야 수사할 수 있다는 걸까?

민주당편은 뭐 어떻게 선언해야 하나? 민변 가입하고 참여연대 가입하면 되나?

이게 법치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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