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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일반] 구연금-신연금 분리안 주장하는 정치인 없나

ㅇㅇ(222.112) 2024.05.25 16:15:02

조회 130 추천 1 댓글 1

■구 연금-신 연금 분리 방식 제안

신 연구위원이 제안한 방식은 구 연금과 신 연금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의 연금 제도를 '구 연금'제도로 운영하되, 신 연금은 '기대 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 운용'을 하자는 겁니다.

이미 기금 고갈이 예정된 구 연금 방식과 신 연금 방식을 이원화해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젊은 세대의 불만과 세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 연금에 일반재정 609조 원을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식보다 정부 재정이 적게 들어간다는 게 신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신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1, 2안 모두 긍정적인 기금 운용수익률 6%를 가정해도 2070년대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며 "1, 2안보다 새로운 연금제도에 재정이 덜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층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면 출산율 더 떨어지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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