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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일반] 기본소득 핵심은 개인당 25만원이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정치병자(211.246) 2024.04.18 17:36:00

조회 2614 추천 163 댓글 34

이재명식 기본 소득의 핵심은 개인당 25만원씩 받아서 그걸로 부자되라가 아님

그냥 전체 13조원이라는 금액을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전국의 소성공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난지원금 13조원 뿌리는거임

게다가 기본적으로 이를 가지고 소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능력없는 가게는 애초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미 능력을 검증 받았지만 경제위기때문에 임시로 한계상황에 부딪친 소상공인들만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시장 친화정책임

소상공인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이게 진짜 사회주의임 자연스럽게 도태되어야할 한계기업을 국가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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