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구용역 지시서 지극히 주관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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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잡담] 관세청 연구용역 지시서 지극히 주관적 요약앱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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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22:26:51

조회 412 추천 0 댓글 8

연구용역 추진배경

중국 수입 너무 많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통관 처리하는데 물량 많아서 뒤지겠다

소액면세때문에 국내 택갈이가 직구랑 가격차이 너무 많이난다

그래서 택갈이 밥그릇좀 보장해줘야겠다.

연구용역 과제

1. 직구 시장 얼마나 더 클지 예상해봐라

2. 다른나라들 관세랑 통관 어떻게 하고있는지 알아봐라

3. 국내 산업이랑 국민보건, 소비자 권리와 편익에 미치는 영향 조사해라

4. 세관 국가시설 특송센터 늘려야하냐 아니면 민간시설 늘려야하냐? 모르겠으니 알아와라

5. 디지털세 부과랑 FTA 개정해서 해외 기업에 세금 뜯어야 할거같은데 무역분쟁 가능성 검토해봐라

6. 지금 면세한도 150불도 너무 높은데 이거 낮출 핑계 알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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