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ankei.com/article/20240525-P2HFS3VF2BPAPIUV765CGU6A6A/

難民申請３回以上で送還可能に　制度の悪用抑止　改正入管法、６月１０日完全施行

不法滞在する外国人の送還や収容のルールを抜本的に見直した改正入管難民法が６月１０日から完全施行される。目玉が、難民認定申請制度の改革だ。これまでは申請すれば母…

www.sankei.com

불법 체재 중 모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영화 3년 말 시점에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판결을 받은 것은 330명. 그 가운데 129명이 난민 인정을 신청 중이며 대상 범죄는 약물 사건이나 성범죄, 상해 사건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입관법에서는, 2회째까지의 난민 인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국에의 송환을 정지하지만, 3회째 이후에 대해서는 인정을 위해 상당한 자료를 나타내지 않는 한, 송환할 수 있도록 한다. 

송환중에 날뛰는 등 외국인에게는 벌칙부착으로 퇴거명령을 내는 제도를 창설하는 것 외에 불법체류자에게 자발적인 귀국을 촉구하는 구조도 도입한다. 

과거에 범죄력이 없고 자비로 출국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귀국 후에 일본에 상륙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한다. 

또 스리랑카인 여성 위슈마 샌다마리 씨가 입관시설 수용 중에 사망한 문제를 받아 지원자 등의 '감리인'을 붙이면 시설 밖에서 살 수 있는 '감리조치제도'도 시작된다. 

입관청 간부는 “한 번에 사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를 정중하게 심사한다”고 했으며 “바람직한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외국인에게는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고 한다 . (미야노 카유키)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서는 2차까지의 난민 인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계속 본국 송환을 중단하지만, 3차 이후부터는 인정을 위한 상당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송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3회 인정못받은 난민호소인들은 6월에 바로 본국 송환인지 아닌지 궁금하네

심사 2회 3회도 이해가 안되는데 

飯山あかり Dr. Akari IIYAMA

@IiyamaAkari

송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송환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으면 특별히 재류허가를 인정하는 방침도 정해져 있다. 빠져나갈 구멍은 한없이 많고, 정치인이나 기업, 언론도 외국인이 누구든 간에 일본에 많이 남아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송환할 생각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