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정리해줌 - 법원직 마이너 갤러리

법원사무직, 법원행정고시,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시험 준비 및 현직 커뮤니티

매니저

브리쯔(britz5523)

부매니저

없음

개설일

2017-09-06

기소유예 정리해줌앱에서 작성

ㅇㅇ(222.108) 2023.04.28 13:22:23

조회 5684 추천 4 댓글 6

1.일반공무원들은 최종합격후 신원조회함. 이때 정보과 형사들이 하는데 여기서 기소유예등 과거 수사받은 전력이 나옴. 정보과 형사들이 법원에 기소유예알린다하더라도 기소유예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합격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수없음. 이미 면접도 끝난 상태라 면접에서 불이익도 못줌. 그리고 중요한건 정보과 형사가 기소유예있다는 사실알리는것자체가 불법임. 따라서 아무 이익도 없는데 본인이 리스크감수하고 법원에 알릴리없음.

결론 : 아무런 문제 안된다. 법원에서는 기소유예있는지 알수없을뿐더러 설령 0.0000000001% 확률로 알게된다해도 최종합격후기 때문에 문제 없다.

2.경찰공무원들은 필기합격 후 면접시험 전에 신원 조회함. 이때 역시 정보과 형사들이 신원조회하는데 면접관들한테 기소유예사실을 알릴때가 있다고함. 경찰공무원 역시 기소유예가 공무원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면접에서 감점등 불이익을줌. 정보과 형사들이나 면접관들 모두 같은 경찰동료이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자료달라고 부탁하거나 정보과 형사가 면접때 참고하라고 자료를 넘긴다고함. 근데 이게 문제가 많이 돼서 현재는 안하는걸로 알고있고, 실제로 기소유예있는데도 최종합격 많이한다.

결론 : 면접전에 신원조회해서 면접에서 불이익받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은걸로 안다. 쫄리면 준비 안하면 된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행 같이 다니면 고난이 예상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4/28	-	-
AD	해커스 공무원·경찰·소방·임용 인강 100% 무료	운영자	25/04/08	-	-
공지	법원 알리미 메신저콘 출시 안내 [2]	*브리쯔*	23.08.18	2585	8
공지	특정주제 관련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관계로 [12]	*브리쯔*	23.07.24	1494	20
공지	법원 서기보 시험 관련 사이트(앱) - 현직 및 수험생 대상 [9]	*브리쯔*	21.01.06	12077	31
공지	법원직 마이너 갤러리 정식공지[2020년] [12]	*브리쯔*	20.12.22	8209	56
133912	더불어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 논의할 듯	fvcead(119.197)	13:45	14	0
133910	희대의 졸속재판 법학 교수들도 반헌법적 정치행위 실명비판	fvcead(119.197)	13:03	24	1
133909	동대홍대숙대 법학과 아니면 의미없다 [2]	법갤러(218.153)	12:14	74	0
133908	김춘환 교재 정오표 어디서 봄? [3]	법갤러(223.39)	09:52	71	0
133907	현직인데 와이프가 김치냐? [2]	ㅇㅇ(49.171)	09:14	138	3
133905	블라에 이거 누가 썻냐 [12]	법갤러(219.248)	05.03	471	5
133901	애초 5월1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을 시점에 지랄을 했어야지 [4]	ㅁ(36.39)	05.03	216	5
133899	최고의 일자리는 뭘까 [1]	법갤러(118.36)	05.03	156	1
133898	이거 뭐노 [12]	미조구치	05.03	398	5
133897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처벌하겠다는 대법원이 [15]	ㅇㅇ(223.38)	05.03	363	4
133896	허위사실 공표죄로 다투는데 [1]	fdfdiiiii(121.170)	05.03	133	1
133894	서울도 점심에 반주함? [4]	법갤러(211.235)	05.03	243	1
133892	너네 다 법대 출신임? [4]	ㅇㅇ(211.235)	05.03	300	0
133891	특집 법원 블라글 2일치	블라빌런(118.235)	05.03	366	12
133890	민주파출소 -> 민주공소청 - > 민주재판소	ㅇㅇ(211.117)	05.03	151	14
133889	근데 개딸이 왜 여기서 발악하냐 [4]	ㅇㅇ(211.234)	05.02	292	13
133887	근데 한편으로는 부럽다 [2]	ㅇㅇ(115.95)	05.02	446	13
133886	근데 왜 범죄 저지른 범죄자가 처벌받는걸 막으려 하는거임? [7]	법갤러(121.181)	05.02	317	27
133884	이재명되면 사법부없어짐..? [6]	법갤러(121.181)	05.02	454	7
133880	5/15 리재명 공판 잡혔네 ㅋㅋ	법갤러(219.248)	05.02	266	11
133873	민법 채권은 계약이 메인임? [7]	ㅇㅇ(124.61)	05.02	215	0
133872	확실히 대법관들은 다르긴 한가보네. [5]	ㅇㅇ(125.134)	05.02	448	10
133868	관심있는사람생겼다 [6]	법갤러(121.140)	05.01	595	4
133867	오랜만에 법원 위상 쩌는 거 보네	ㅇㅇ(211.234)	05.01	611	19
133866	아놔 민주당이 법원도 내란범들이라는데 어쩌냐? [10]	ㅇㅇ(183.103)	05.01	555	4
133865	초과 맥스 실수령 얼마임? [8]	법갤러(121.168)	05.01	509	2
133863	이제 그 정치병자 할배는 안 오겠지? [2]	ㅇㅇ(118.235)	05.01	217	0
133862	대법원 재판부 계장 어디갔어? [1]	법갤러(219.248)	05.01	338	0
133861	중앙 발령 ㅊㅋ [1]	블라빌런(118.235)	05.01	388	1
133859	수당없이 평달에 실수령 300찍으려면 얼마나 걸림? [6]	법갤러(58.124)	05.01	393	1
133858	BY 다음은 [5]	법갤러(118.235)	05.01	169	3
133857	시험장소 언제뜸 [1]	법갤러(118.36)	05.01	223	0
133856	블라빌런님 또 올려줘요 [7]	법갤러(125.176)	04.30	435	9
133838	법원주무관! [6]	법갤러(211.36)	04.30	591	5
133820	완장아 정치병자 차단좀 [1]	법갤러(183.105)	04.30	131	3
133819	법원직. 궁금한게 [3]	ㅇㅇ(211.234)	04.30	402	0
133814	사기꾼 피의자가 검찰로 송치됐는데 지금 이새끼 심각한상황인거임? [1]	법갤러(124.62)	04.30	152	0
133812	실무관들 갈려나가는 자리들 공통적 특징 [3]	법갤러(223.38)	04.30	677	14
133805	과목별 기본서 추천 좀	법갤러(223.39)	04.30	113	1
133802	연가보상비라도 전부 줘라 [8]	ㅇㅇ(121.128)	04.29	461	3
133801	법원직 월급 흥미로운 사실 ㅋㅋ [5]	법갤러(211.36)	04.29	881	11
133800	유튜브에서 봤는데 월급은 진짜 적네 [5]	법갤러(223.39)	04.29	456	4
133799	제발 이재명 무죄내라 [6]	법갤러(211.234)	04.29	386	10
133798	하루 이틀 하고 말줄 알았는데 몇 주를 계속 하는 구나 [5]	ㅇㅇ(116.34)	04.29	464	8
133796	서기보 기출 10년 [5]	법갤러(59.2)	04.29	500	0
133795	현직의 눈물 [6]	법갤러(223.38)	04.29	1064	27
133794	타직렬인데 법원 궁금한거 [3]	법갤러(223.38)	04.29	447	1
133793	병신새끼들 처우를 올릴 생각을 해야지 [4]	ㅇㅇ(183.97)	04.29	589	22
133792	지각해서 미안해 [5]	블라빌런(118.235)	04.29	530	17
133791	실무관을 주무관으로 사실상 확정(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의견수렴) [8]	법갤러(118.235)	04.29	779	7
뉴스	산다라박,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행복 텐션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