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1.8.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대학의 교육 여건·성과 등을 살펴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국 일반대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인하대와 성공회대 등 52개 대학은 진단에 참여했으나 탈락했다. 사실상의 등록금 동결 조치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유학생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한 가운데 미선정 대학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하고 각 대학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2주기(2019~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당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규모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대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주기 진단 이후 일반대 132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3년 동안 총 1조60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일반대는 대학별로 48억3000만원, 전문대는 평균 37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3주기 진단 대상 대학은 총 319곳이었다. 이 가운데 진단 참여를 신청한 일반대 161개교와 전문대 124개교 등 285개교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전국에서 일반대 25곳과 전문대 27곳 등 52개교가 미선정됐다.

교육부는 앞서 진단 대상 대학을 상대로 별도 평가를 실시해 일반대 9개교와 전문대 9개교 등 18개교는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대학은 이번 진단에서 참여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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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진단에서 탈락한 일반대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11곳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등 일반대 6개교가 선정되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가야대·부산장신대 등 2곳, 전라·제주권에서는 군산대·세한대·한일장신대 등 3곳, 충청권에서는 극동대·유원대·중원대 등 3곳이 탈락했다.

전문대의 경우 수도권은 계원예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등 8곳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경북권은 경북과학대·대구공업대·성운대·수성대·호산대 등 5곳, 부산·울산·경남권은 부산예술대·창원문성대 등 2곳, 전라·제주권에서는 기독간호대·동강대·동아보건대·전남도립대·전주기전대 등 5곳, 충청·강원권에서는 강동대·강릉영동대·세경대·송곡대·송호대·한국골프대·혜전대 등 7곳이 탈락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이달말 최종 지원 대학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 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 지표를 바탕으로 진단을 실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3주기 진단에서는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전체의 90%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했다.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권역에 관계 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했다.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학생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만점 기준을 권역별로 분리 적용해 유불리 논란이 이는 것을 방지했다.

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전문대·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대신 정원 감축 계획 등을 포함한 자율 혁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자율 혁신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대학별 여건과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해 수립하게 돼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 정원 조정 비율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각 대학이 여건이나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발전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대학별 분석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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