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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나거한의 예비군 소집령 응소 의향이 낮아져가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06 23:26:01
조회 2809 추천 158 댓글 13
														

국방 분야를 이야기 할 때 보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보험사의 기본 원리는 누군가에게 확률적으로 일어날 불합리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지출하여 그 불운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 된다.
보험료를 지불 할 때는 조금 짜증날지도 모르지만 본인이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기에 대비 차원에서 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보험사가 보험을 가입하지도 않는자들에게 혜택을 준고, 정작 보상을 받아야할 사람에게 말같지도 않는 핑계를 대며 지불을 거절 한다면 이 보험사의 보험가입을 하겠는가? 당연히 안한다 계약의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외세의 침입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이를 대비하기위해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시간을 군역이라는 형태로 지출하여 불합리한 일에 대비를 하게된다.
하지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여성징병거부(한녀), 군대 편성 한계(586), 건강 문제(장애)등으로 모두가 평등한 지출을 할 수 없게 되버렸다.

이 경우 젊은 남자만 병역에 본인 시간을 지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세력은 이 국방이라는 보험 서비스에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 국방은 멈추는 순간 국가의 수명이 다하기에 불합리한 지출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불합리함 속에서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무임승차를 한 사람들이 본인의 시간 대신 다른 대가를 지불 해서 시간으로 지불한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지불한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 만큼은 충분히 만족할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은 국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해버렸다. 무임승차자들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절 한 것이다. 오히려 지불된 시간에 더해서 본인들에게 돈과 풍족한 삶을 내놓으라고 주장하기까지 한것이다.
결혼으로 한녀들에게 노동없는 쾌적한 삶을 주기 그리고 586의 값비싼 부동산의 현금화를 위해 대출의 노예가 되기등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하지 못하면 사회 낙오자 취급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국방부가 충분히 무임승차자들에게 대가를 내놓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일하기 귀찮다", "권력자 눈치가 보인다." 등의 이유로 방관하여 사태를 악화시켰다. 오히려 시간을 지불하는 자들에게 계약 이행을 안하면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협박을 했었지.

이미 한국의 국방부는 신용 불량 보험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가입자들이 할 수 있는건 하나다.
해약 또는 추가 계약 불가능 통보이다.

적극적으로는 탈조 후 국적 말소로 국방 계약을 완전히 해약하는게 있고
소극적으로는 처벌을 각오하고 비상소집에 응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가 있다.

소극적 행동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예비군들이 국방부의 신용 등급을 최하 등급으로 메긴것이다.
지금도 보상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 전시 후 보상도 제대로 될리가 없기 때문이다. 추가 계약은 절대로 불가능 하다.

합리적인 보상을 등한시한 한국 국방부는 이미 예비군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로 인하여 전시에 충분한 예비군을 소집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어떤 국가와 싸워서도 패전 할 수 밖에 없다.

이제와서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은 없다. 신용등급 평가에서 제외되는 방법은 한국이라는 국가와 함께 한국 국방부가 없어지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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