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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로는 징병제 만큼의 병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 반박

ㅇㅇ(61.84) 2021.04.25 07:41:41
조회 189 추천 1 댓글 65

여성징병제 찬성론자들 주된 의견 중 하나가 모병제는 병력 확보가 불가능하다 << 이거임


일단 징병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무조건 병력 부족현상이 생김. 이건 그냥 부정할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들도 인정함

하지만 모병제를 시행한다면 아무도 입대를 안할것이다라는 반박을 함



-대체 누가 입대하냐? 사회에서 일하는게 더 편함


사회에서 일하는게 더 편한건 맞다. 하지만 월급 책정을 얼마에 하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짐

월급을 200~250만원으로 하면 모병제 못한다. 그들 말대로 입대인구 확보 불가능함

하지만 월 250~300만원이면 상비군 50만명 유지하는거 충분히 가능함

만약 이걸로도 병력확보가 안된다면 300만원 초반대까지 고려해야할것임

결국 수요공급법칙을 생각하냐 안하냐 그 차이임

현대사회에서 돈이 해결해주지못하는건 없다



-왜 전문병사로 지원하냐? 나 같으면 부사관으로 입대함


이건 마치 누가 9급공무원 시험보냐? 나 같으면 7급공무원 시험봄 이 논리랑 완벽하게 일치함

모병제 국가들에서 부사관으로 입대 못하는 사람들이 병으로 입대함. 당연히 부사관으로 입대하는게 병보다 어렵기 때문


한국의 징모논쟁 모병제 50만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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