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숙고기간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 제공 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 수령과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그 동안 정보공개서는 교부받은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14일의 숙고기간이 7일로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서는 이러한 숙고기간 단축 내용이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면 숙고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조속히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법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번법 개정이 된다면 가맹거래사가 한층 더 좋아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