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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공개 청구 서류가 증거자료 아니라도 검찰서 판단함

ㅇㅇ(180.70) 2023.03.24 06:50:10
조회 77 추천 3 댓글 0

범죄 혐의 여부는 기소는 검찰에서함

경찰에서 1차로 송치를 하면 무조건 니가 승리한거임 문제는

경찰에서 불송치를 할수 있음 만약 불송치 하면 불송치 보완요청서 서류 경찰에 보내야 하고


검찰로 서류가 송치 되며 혹시 돈 니가 있으면 변호사 한테 의견서 써달라고 하면 그냥

어거지라도 상대방 고소한것도 검찰에서 유죄로 기소함 검찰의 권한이 아직도 강해서 ㅋㅋㅋ



혹시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리 내리지? 그럼 항고 하면됨

고소인이 항고를 했을 경우 불기소 처리 내린 검사한테 이력이 생기게됨 (변호사 한테 직접 들은 얘기)

그리고 항고를 해서도 혹시 고등검찰청에서 기각을 했다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됨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검찰에서 혐의 없음의 대한 항고와 법원에 재정 신청 1차 지방법원

2차 고등법원 3차 대법원 까지 계속 고소인 당사자가 신청 해서 하는 동안 무고죄 상대방이 고소 못함


ㅋㅋㅋㅋ


마음만 먹으면 고소한 사람이 검찰에서 기각 당해서 불복 해서 고등검찰청 그리고 법원에 까지 모두 서류를 보내서

예를 들어 한 2년 정도 또는 3년 걸린다 한다면 그게 다 끝나고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수가 있음

따라서 그전에 사람의 심리가 무고죄로 상대방 고소전에 그냥 흐지 부지됨 ㅋㅋㅋㅋ



무고죄로 상대방 역고소 하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냐 ^^

사람은 경험해봐야 확실히 알수 있음

무식한 방법 일수 있지만 직접 해보는것 만큼 정확히 하는건 없음\

코로로 바이러스가 고통스럽다? 가장 확실히 아는 방법 직접 니가 코로나 감염을 당해보면 확실히 알수가있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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