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살펴보는 두 주체의 책임 전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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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7

[독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살펴보는 두 주체의 책임 전가설앱에서 작성

일지대로사는은신

2019.12.23 04:06:26

조회 110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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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2014년 1번 문제 풀어서 쓴 것이랍니다 *^^

경제 1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알아보는 경제 주체 별 책임론》

ㅡ 원리가 나오는 부분은 직관적으로 이해한 언어를 메모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 단어와 비슷한 어휘를 사용하며 흘러가면 맞게 잘 읽고 있는 것이다.

⚪ 모든 사람이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있었다. 자기 몫을 양보하지 않고 배가 부르도록 먹어도 다른 사람이 원하는 만큼 자기 몫의 파이를 먹을 수 있는, 매우 신기한 파이였다.

이 파이의 이름은 '증권화'라고 불리기도 했다.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낮은 신용에도 엄청난 돈을 빌려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주는 파이. 은행이 서민들에게 받은 채권이나 부동산 담보를 유가증권 형식으로 투자은행과 해지펀드 보험사 등에 되팔아서 채권 도산과 채무 불이행의 리스크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던 파이.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감세를 통해 유가 증권 보유로 이득을 누릴 수 있었다.

(Emoticon)

그런데 이러한 삼중 파이는 가장 약한 계층부터 파고들어 바사삭 연약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부서져 버렸다. 부동산 값의 폭락으로 담보물 빌린 돈의 가치가 더 커져버리면서 결국 서민들부터 파산자가 우후죽순 늘어났다.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도 도산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에게서 유가증권을 사들인 경제 주체들도 타격을 입었다. 애초의 비우량 담보 모기지 규모가 크지 않았건만 증권화를 믿고 남발하듯 유가증권들을 파생시키고, 갚을 능력이 부족한 부실 채무자들 가난한 서민들에게 고액을 대출 시킨 금융기관의 비극이었다. 이들에게 비난의 화살쏟아지던 찰나,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론들이 등장했다.

(Emoticon)

'난 아무런 죄가 없어요'

⚪ 이름 하여 '정부 주범론'. 즉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것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온정주의적 복지정책 같았던 지역 재투자법에 대한 비판이다. 내 집 마련이 꿈만 같은 서민에게 마구잡이로 고액의 채무를 가능하게 해서 환심을 사려한 정치권의 썩은 민심잡기술의 희생양이 은행과 기업 그 밖의 경제 주체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서민들에게 대출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이들이 교육과 자력으로 빚을 질 필요가 없는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비판을 전제로 한다.

(Emoticon)

'아? 그럴 듯한데~!!'

⚪ 이것의 반대 편에 선 목소리도 있다. '규제 실패론'이 그것이다. 규제 실패론? 그럼 규제 있었는데 제대로 기능을 안 했다는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이 관점에 따르면 부유층과 금융권이 감세와 자신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무분별하고 방임적으로 유가증권을 남발하고 이를 위해 채권관계를 수없이 맺은 것이 문제가 된다. 부채란 정치권의 온정주의가 아니라 부유층과 금융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에게 이를 부담시킨 것일 뿐이란 이론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모두가 배부르던 파이는 사실 허상이었고 부유층의 감세를 위한 유가증권과 은행권의 채무변제 리스크를 줄이기위한 것이었을 뿐. 서민층에게는 빚만 쉽게 가져가게 하는 미끼였던 것이다.

(Emoticon)

이상은 별처럼 빛나고 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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