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처벌조항 보고있는데 - 한석원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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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일반] 저작권법 처벌조항 보고있는데앱에서 작성

대살전

2024.05.20 09:38:37

조회 69 추천 0 댓글 2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옥…가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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