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피셜-공갤발]선택권이 개소리인 이유 2

국제 노동 기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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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산하기관인 국제 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관련 대화 나누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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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ㅇㅇ(125.186) 2021.03.01 15:17:30

조회 116 추천 1 댓글 0

viewimage.php?id=24b1df&no=24b0d769e1d32ca73cec83fa11d0283146e1de228a7923f189a7bd559a227e66b2a46c3ec59bc4db51fc318c913eef46f00c7b27742fa40310e90d21ed93

정부는 선택권(previliege granted to individual)을 주면,특혜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선택권이 어디서 나온말인가를 체크해봐야지?

선택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주어진 말이야

274는 군사적 목적의 군대는 강제노동에서 제외, 276은 군인은 강제노동에서 제외

275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이야기지

275의 Lastly 다음문장을 보면, (양심의 자유에 의한) 대체복무를 할 의무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여 개인에게 주어진 특혜(previlege granted to individuals)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특혜가 아니며 강제노동이 아닌것도 아니지

다음문장이 강제노동판단에 중요한데,

의무노동이 사회/경제/병역에 쓰일경우, 일하는 조건과 복무자 수를 고려해서 판단하라고 되어있는데

사회복무는

1)많은 청년들이 복무하며

2)최저시급도 못받고

3)존나 길기때문에

강제노동이 맞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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